극우 지지 얻기 위해 국민 배반하는 최악의 포퓰리즘, 멸망 앞당길 뿐
국민의힘이 중국인 건강보험, 지방선거 투표권, 부동산 매입 등 왜곡된 사실관계를 내세우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들은 가짜뉴스이자 왜곡된 정보라고 수차례 지적되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역차별’을 운운하며 ‘공정’을 되찾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는 2026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와 차별을 선동해 극우세력의 표심이라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회의 한 축인 제1야당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임에 깊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으로 조정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은 공당으로서 이를 뒷받침하고 또한 견인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혐오와 차별이 선을 넘은 지 오래다.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이용해 혐오와 차별을 확대 재생산하는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은 중국인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으로 점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결정된 사안이다. 2024년 5월, 당시 대통령 윤석열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2030년까지 3국 인적교류 4천만 명을 달성하자며 합의했고, 2025년 3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생점검회의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3분기 중 중국인의 한시적 비자면제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한 한국 관광산업 등의 활성화를 내세운 윤석열과 최상목의 결정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현 이재명정부 들어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자, 국민의힘은 ‘간첩’과 ‘전염병’ 등을 운운하고, 중국인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고 있다. 나아가 중국인 건강보험, 지방선거 투표권, 부동산 매입 등 왜곡된 사실관계를 내세우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중잣대이자 기회주의적 행태이다.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운운하며 내세운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팩트체킹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왜곡된 정보를 내세우며 반중,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이유는 뻔하다. 선거 때마다 힘입었던 ‘북풍’ 대신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해 혐오와 차별을 내세워 극우 성향의 지지자를 결집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혐오와 차별로 지방선거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 리 없다. 혐오와 차별은 증오와 폭력을 부를 뿐이다. 최악의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12.3 친위쿠데타에 대해 선거 시기 마지못한 사과 말고는 제대로 된 공식사죄를 한 적이 없다. 특검수사로 대통령 부부의 공천·당무 개입, 권성동 의원의 뇌물수수 등이 드러났지만 이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윤 어게인’을 외친 당대표가 선출된 뒤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이상 반성과 쇄신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행태들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더더욱 한 줌 극우세력에 기대려고 할 뿐이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위기 극복의 처방으로 ‘혐오와 차별’을 공식적으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국가 간의 협약도, 민생도, 국민도, 민주주의마저도 외면하며 당장의 지지율 결집만 도모한다면 공당이라 할 수 없다. ‘극우 세력’의 결집을 위해 혐오와 차별을 ‘공정’의 외관으로 포장해 앞세운 정당이 과연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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