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0일 남은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시한, 즉각 논의하라

국회, 정개특위 구성해 선거제도개혁 논의해야

2026년 지방선거에 앞서 국회가 처리해야 할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이 단 열흘 남았다. 지금까지 국회는 단 한 번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지방선거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민주주의의 토대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한 인구 편차 기준 3:1을 유지하면서 인구 감소라는 당면한 문제를 해소해 대표성을 보장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도 있다. 하루이틀 내에 끝나지도, 끝내서도 안 될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국회는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미적대지 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즉각 구성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원내대표 등이 얼마 전 2026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큰 틀에서의 기초 합의를 위해 회동을 했으나, 국회 정개특위 설치 등은 각 정당의 당내 논의를 거치자는 수준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성과 비례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은 물론, 지방선거 선거구획정까지 국회가 빠르게 논의해야 할 사안을 기득권 두 정당이 앞장서서 해결하기는커녕 무책임하게 미적대고 있는 것이다. 180일 전 선거구획정은 지방선거에 나설 신인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제때 획정된 적이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선거 직전에야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고, 땜질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구태를 반복하려는 것인가. 벌써 늦었다. 국회는 즉각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시급히 관련 논의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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