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시개헌 추진 위해 특위 구성부터 서둘러라
오늘(3/17)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며칠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적 동의 수준이 높은 내용부터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에 동의를 표하고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지방선거가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지금껏 여야가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조차 내놓지 못해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상황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제라도 동시개헌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의장의 발언에 호응하고 정부의 역할을 챙기겠다고 발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3개 항목 즉 5.18정신 수록,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가 국민들도 다들 공감할만한 내용이라고 평가하며,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와 입장 정리,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의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5.18정신은 국민의힘 역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이며, 균형을 위해 부마항쟁을 넣는 것도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야당 입장에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수용할만한 내용이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한 가운데 시민들의 저항으로 가까스로 계엄 해제를 이뤄낸 것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국회의 계엄 통제를 강화하자는 제안 역시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안의 내용은 누구나 공감할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에 응답해 달라는 요구에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리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용 개헌’이라며 국회의장의 제안을 폄훼하고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개헌은 성급히 추진할 일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미 공감대가 높은 사안만을 놓고 논의하자는 제안도, 개헌특위부터라도 구성하자는 제안도 어느 것 하나 수용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개헌특위 구성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12.3 내란 끝에 이뤄진 선거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을 하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이후 정부 출범 직후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발표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거의 모든 정당 후보들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개헌을 약속했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이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국회와 여야 정당들에게 촉구한다. 개헌 자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중단하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한 공식적 입장부터 내놓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에 나서라. 그 첫 합의대상은 국회 개헌특위의 구성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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