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쪼개기 획정 즉각 중단하라

거대 양당 기득권 강화 위한 의석 나눠먹기 담합 규탄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됨에 따라 각 시·도의회에서 각 지역 선거구획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이미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쪼개기를 의결했고,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기도, 서울 등 여러 지역 광역의회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쪼개기에 나서고 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좌절시키고도, 거대 양당의 추가적 의석 나눠먹기를 위해 그나마 있는 중대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야합을 멈추라.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쪼개기를 즉각 중단하라.

대구, 대전, 경북, 전북 등 각 시·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쪼개기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후보자는 144개 선거구에서 294명이다. 이 중 138개 선거구가 2인 선거구였다. 2인 선거구 쪼개기는 소수정당과 정치 신인의 진입을 틀어막는 한편,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또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유지 방편일 뿐이다. 2인 선거구 쪼개기로 거대 양당 독식이 지속되면서 지역정치의 다양성은 날로 후퇴하고 있다. 2인 선거구 쪼개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며칠 전 공직선거법 개정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크게 미치진 못하지만,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이 확대되었고, 여야 합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시·도의회가 선거구획정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부대의견이 명시되었다. 개정안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담합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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