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은 권력 눈치보기 중단하고, 신속히 결론내야

김병기 의원 수사 결론,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이유 없어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의 13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어제(5/18), 김병기 의원의 혐의에 대해 마무리된 혐의를 먼저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김병기 의원 장남의 국정원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없어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수사가 개시된 지 10개월여 되었지만, 김병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얼마나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지난 4월 10일 김병기 의원 소환조사 후 경찰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온다는 이유로 수사 결론을 내는 것을 미루는 것은 집권여당 전 원내대표에 대한 봐주기 수사이자 권력 눈치보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찰은 권력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신속히 중대한 범죄 의혹 수사의 결론을 내야 한다.

김병기 의원의 13개 범죄 의혹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자녀의 취업을 청탁했을 뿐 아니라 정당한 의정활동의 외피를 가장해 사적 이득을 취하고, 정당의 공천관리위원으로서의 신분을 몰각하고 공천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등 개인의 단순 비리 수준이 아니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중차대한 범죄 혐의들이다. 그럼에도 경찰 수사는 전혀 미덥지 못하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 의혹의 핵심 물증이라고 여겨진 개인금고의 행방도 찾지 못했다. 더구나 김병기 의원의 장남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와 국정원 관계자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상황임에도 고소고발이 없었다며 아예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김병기 의원이 전직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아니었어도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었을까. 왜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한지 경찰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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