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회는 정치개혁의 로드맵 마련하라!

국회는 정치개혁의 로드맵 마련하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신임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들에 질의

주권자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치를 개혁하자는 요구는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기득권 정치세력이 자신의 권한과 이익을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인 만큼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는 정치가 바로 서야 민주주의도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 중심의 국회는 이러한 정치개혁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이 반복되고,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 확대 요구에도 2인 선거구가 유지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의 다양성보다 당장의 의석 확보를 우선하는 당리당략이 제도개혁을 좌우해 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에 공감과 의지를 밝혀온 원내정당과 각 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신임 당대표, 그리고 당대표 경선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 계획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하는 기자회견을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의 소개로 7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공개질의서

정당의 대표들은 정치개혁 로드맵을 밝히십시오
조국혁신당 및 진보당 신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들에게 질의합니다.

얼마전 6.3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는 역대 가장 늦게 작년 12월 30일에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고, 입법 시한이 다가오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 일부 확대와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일부 상향하는 것으로 땜질했습니다. 충분한 논의도, 숙고도 없이 입법 시한을 맞추느라 졸속으로 처리한 나머지 이후 두 차례의 후속 입법이 필요했습니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라는 목소리는 허공 중에 흩어졌습니다. 정당공천제 도입 이후 역대 최대로 많은 511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선거구획정의 쪼개기 시도도 어김없이 반복되었고 강원도(14→16), 경남(55→57), 경북(63→69), 대구(4→18), 서울(89→91)은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로 거대양당의 의석 독점이 강화되었지만 거대양당은 반성이 없습니다.

비단 지방선거제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위성정당 설립을 사과하고 이를 방지하겠다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현실을 이유로 원칙이 또다시 무너진 사례입니다.

정치개혁은 사회 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를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선거제도는 대표성의 문제가 심각하고, 다양한 시민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양성과 비례성, 대표성 높은 선거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거꾸로 퇴행한 국가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실패했지만 12.3 내란은 그 분명한 이상신호입니다.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민주주의는 회복을 넘어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은 정치개혁에 호응하기 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개혁 입법을 다뤄왔습니다. 소수정당들도 언제나 정치개혁을 요구하지만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최소한 각 정당의 대표들은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정치개혁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주말에 선출된 조국혁신당, 진보당 신임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자들에게 묻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올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함께 ‘개혁진보4당’을 구성했고, 시민사회와 협력해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비록 국회 논의 결과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과거에 비해 일부 진전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넘어, 제23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께 질의합니다.

1) 신장식 대표께서는 당대표 선출 직후 민주당을 향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 앞에 약속한 정치개혁 관련 약속 이행을 강조했고, 7/27,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정치개혁과 개헌을 후반기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 개혁의 방향과 우선 과제를 밝혀주십시오.

2) 조국혁신당의 중장기 비전인 진보적 미래주의에 입각한 정치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진보당 김종훈 대표께 묻습니다.

1) 김종훈 대표께서는 7/27, 당대표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며, 선거제도 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 개혁의 방향과 우선 과제를 밝혀주십시오.

2) 구조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진보당의 정치개혁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자인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국회의원에게 묻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송영길 당대표 시절,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의원총회를 거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1).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하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약속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 및 준연동형이 아닌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정견과 실천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2)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바꾸고, 4인 이상의 경우 선거구 분할 조항을 삭제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법’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추진 방안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3) 민주당은 2022년 정치개혁안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정치개혁을 외쳤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했고, 국민들께서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신다고 해서 억울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은 향후 추진할 정치개혁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한국 사회는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정치적⋅정서적 양극화 등 중차대한 난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를 만들지 못한다면 헤쳐나가기 어려운 위기들이 고비고비마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낡은 민주주의로는 새로운 세상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내년은 선거가 없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정치개혁을 숙고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26.7.28.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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