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2대 국회는 민생·공공성·민주주의 강화 방향으로 개혁하라!

22대 국회 후반기 9대 분야 42개 입법·정책과제 및 2026 정기국회 14개 현안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22대 국회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화합니다. 국회는 전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보인 정치적 갈등과 적대적 정치에서 벗어나, 민생과 공공성,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와 개혁을 추동해야 하는 중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8/27)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후반기 국회 입법·정책과제와 2026 정기국회 현안과제>를 발표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기후·환경·민주주의·공공성 측면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철저한 검증과 재검토, 형사사법체계의 전면적 변화 이후 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조직 개편, 선관위 선거사무관리의 근본적 개혁, 전월세 안정화 대책 마련,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개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호르무즈 등 해외 파병 통제 등 14개 현안과제들이 점검 및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후반기에 반드시 다뤄져야 할 9대 분야 42개 입법·정책과제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9대 분야는 ▲인공지능과 공공성 강화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 완화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사법개혁 ▲권력기관 개혁 ▲기본권과 인권 보장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입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자료를 제 정당 및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각 과제와 법안을 모니터링하며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22대 후반기 국회 입법·정책과제와 2026 정기국회 현안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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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 현안과제 및 9대 분야 42개 입법·정책과제 목록

1부. 2026 정기국회에서 꼭 다뤄져야 할 현안 과제

•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측면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3대 메가프로젝트 검증
• 공소청·중수청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원칙에 입각한 조직 및 직제 개편
• 경찰 권한 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경찰법」개정
• 책임성 강화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 윤석열 정부 시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법관의 법조경력 확대
• 개헌특위 즉각 구성 및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
•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 피해 사례 점검
• 전월세 안정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기본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개혁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개선
• 지역필수의료 기반 잠식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 전작권 환수 등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및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
• 호르무즈 등 해외 파병 통제 및 위헌적 파병 철군

2부. 22대 국회 후반기 입법·정책 과제

[인공지능과 공공성 강화]

• AI 책임성·공공성 강화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 AI 전환기 정보주체 권리 보장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국제법 준수·민주적 통제 보장하도록 「국방인공지능법안」 제정
• 데이터센터의 기후 규범·원칙 마련하는 「녹색 인공지능데이터센터법」 제정
• AI 전환기 노동권 보장 체계 마련
• 피지컬 AI 산업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 독과점 플랫폼 갑질 규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 제정
• 무주택 세입자 권리 보호와 전월세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 완화]

• 자산과세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개정
•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 모두의 돌봄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
•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정치관계법 개정
•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의 투명성·책무성 강화 위한 「국회법」 등 개정
• 내란 관련 실명 판결문 공개를 위한 「형사소송법」등 개정
• 내란의 진상규명 및 기록 공개를 위한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사법개혁]

• 사법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 배심원 평결 효력 강화 위한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권력기관 개혁]

• 공수처 조직 및 역량 확대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 권한 축소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감사권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
•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기본권과 인권 보장]

• 차별과 혐오 근절을 위한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과 고위공직자 혐오 표현 규제
• 평화적 집회 보장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 공익소송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
• 언론 입막음 악용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

• 위헌·위법명령 거부 가능토록 「군인복무기본법」,「군형법」 개정
• 병역제도 개편을 위한 「국방개혁법」, 「병역법」 개정
•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위한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 공격적이고 과도한 전력증강 계획 수정, 무분별한 무기수출 통제
•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위기 관리,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마련
•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포괄적·단계적 접근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과 평화적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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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개요

22대 국회는 민생·공공성·민주주의 강화 방향으로 개혁하라! – 2026 정기국회 현안과제와 후반기 국회 입법·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순서
  • 사회. 이선미 참여연대 정책기획팀장
  • 발언.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