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5·24 개각에 대한 입장 발표

1. 청와대는 오늘 11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고, 신설되는 4개 부처의 장을 임명하는 대대적인 개각 인사를 발표했다.

2. 이번 개각은 국민의 정부 2기 개혁을 뒷받침할 개혁추진력의 보강이 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어 왔었고 당초 청와대측에서도 “국민의 정부가 강도높고 지속적인 국정개혁을 내실있게 다져나가는 행정내각”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했다고 꽁岵립 정부발표 내용은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실망스러운 개각이다.

3. 김중권 비서실장은 개각의 기준으로 ‘전문성, 개혁성, 참신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개각 인사의 면면을 보면 그러한 인사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발탁된 인사중에 개혁추진력을 갖춘 참신한 인물이 크게 눈에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문제의 인물들이 요직을 차지하였다.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상징성과 정신을 계승하는 진보개혁적 인사 중에도 얼마든지 중용될만한 전문적이고 개혁적인 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발탁인사가 전무하다. 승진 인사의 경우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기위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약체 내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의 발탁도 문제다.

4. 특히 우리는 김태정 법무장관의 임용에 명백히 반대한다.

김태정 법무장관 지명자는 이미 검찰총장 재임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숱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사정개혁의 추진력 부재, 검찰 내부개혁에 대한 방어적 대처, 기회주의적 처신 등으로 그 동안 총장직 퇴진 등이 거론되어온 문제의 인물이다. 특히 법조비리 사건 당시 임기제를 내세워 퇴진을 미루었던 김 총장에 대해 아직 잔여임기를 2개월여 남겨두고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대통령이 2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김총장에 대해서는 대전법조비리 파동 당시 검찰 내에서도 소장층 검사등에 의해 퇴진요청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김총장에 대한 법무장관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5. 강봉균 재경부장관 지명자의 경우도 적절한 인사는 아니다. 그는 이제까지 국민의 정부의 재벌개혁 작업의 밑그림을 그린 국정 보좌기능이 인정받은 듯하나 지난 1년 6개월간의 재벌개혁작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에서 그의 중용은 실질적인 재벌개혁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명백히 잘못된 인사라 할 것이다. 김대중대통령은 경제팀의 개혁성 보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6.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차홍봉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발탁된 것은 그나마 이번 개각이 거둔 성과에 해당된다. 그의 사회복지분야 개혁작업 에 기대를 건다.

7. 우리는 이번 개각과 함께 차제에 김중권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보좌진의 개혁적 재편성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청와대 비서진은 개혁적 목소리에 대해 대통령이 접근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개혁수혈이 없고서는 개혁추진력 부족이라는 계속되어온 문제제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 비서진 의 재편을 촉구한다.

8. 국민의 정부 집권2기의 승부수는 결국 개혁의 완성에 있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보신주의적 인사’로는 결코 산적한 장애물을 걷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이룰 수도, 도약의 21세기를 열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