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9년 국고보조금 운영실태 분석결과 발표

99년 국고보조금 운영실태 분석결과 발표

각종 만찬 오찬에 1년간 1억6천만원, 정책간담회 5번에 1억1천만원, 정책개발비를 가장한 인건비 매월 1억5천만원…… 이 어마어마한 수치들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99년도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열람한 결과 정당에 의해 방만하게 지출된 국민의 세금 중 일부이다.

7월 4일,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99년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증빙자료로 지출된 금액이 총 국고보조금 265억2천5백만원중 46.3%에 달하는 122억9천1백만원임을 밝히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을 실사할 것과 결과에 따라 정치자금에관한 법률 20조에 의거, 보조금의 감액, 또는 지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자체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으로 써버린 국민의 돈 122억9천만원

참여연대 정치자금 조사팀(팀장 : 하승수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5월초부터 각 정당이 선관이에 제출한 99년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열람한 결과 국고보조금의 46.3%에 달하는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세법상 인정하기 힘든 자체영수증, 간이영수증, 지출결의서, 입금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부실증빙자료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77.9%(78억1천3백만원)에 달했고, 민주당은 35.7%(35억7천2백만원), 자민련은 13.9%(9억6백만원)이 부실증빙자료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재명의의 수재의연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도자료에 제시된 이 대표적 사례들은 자민련의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지출한 조직활동비 자유민주연합의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지출한 조직활동비 3억7천여만원 중에서 식대로 사용한 돈이 2억여원원으로 57.8%에 달했고, 그 중에서도 총재주최의 각종 만찬·오찬에 사용된 돈이 조직활동비의 45.3%에 달했다.

민주당의 경우, 1999년 3월 17일에 ‘직능정책간담회’라는 명목으로 5회에 걸쳐서 합계 금 1억1천2백만원의 현금지출이 있었으며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지출결의서나 당재정국장 명의의 자체영수증만 구비하여 ‘정책활동비 지원’이라는 막연한 명목으로 정책개발비가 지출되었다.

또한 ‘사무처 당직자 정책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억5천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정책활동비를 수령한 부서중에는 정책개발과 관련이 없는 당직자실, 총무국, 조직국, 시.도지부 당직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20%를 정책개발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인건비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실제 정책개발비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사민당 당비수입 51.8%, 우리나라 정당은 5.4%

한편, 참여연대는 독일 사민당의 98년 정치자금 수익내역을 보면 당원들의 당비 납부에 의한 수입이 51.8%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 정당의 경우 5.4%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보조금과 기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당 재정의 자생력 강화와 진성당원에 의한 정당운영을 위해서는 당비납부 실적에 연동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제도의 도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관위는 허위보고에 대해 보조금 지급 중단, 삭감 등 강력히 제재해야

참여연대는 이날 중앙선관위원장앞으로 의견서를 보내 정당의 보조금 지출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실사를 한 후,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이 발견되거나 지출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그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할 것과 세법상 인정되는 정규증빙만을 국고보조금 지출의 증빙서류로 인정할 것,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광범위 하에 인정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이 개정할 것 등을 요청하였다.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보다 나은 정치를 위해 지급되는 국민의 돈이다. 이러한 돈이 절반가까이 제대로 증빙자료도 갖추지 못한 채 임의적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당 관계자의 생각이 얼마나 방만한가를 반증해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당들이 국민의 돈을 소중히 생각할 줄 아는 기본을 갖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