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시민단체, 각 분야별 국정감사 평가
초반에는 ‘미국테러사건’, 후반에는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점철된 이번 국정감사가 결국 예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부실한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는 언론, 문화, 환경,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28일, 국감에 대한 최종평가를 발표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미국테러와 이용호 게이트를 제외하고서라도 ‘주진우 의원 이권개입 사건’, ‘엄호성 의원의 단란주점 사건’ 등으로 예년에 비해서 훨씬 혼탁한 양상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예산집행을 적절히 했는지,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따지는 자리임에도 정확한 근거도 없는 각종 의혹으로 정부를 공격하기 바쁜 야당과 시시비비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정부를 편든 여당의 구태는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정부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없고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한 주진우 의원의 이권관련 부당압력행사와 엄호성, 이성헌 의원의 향응제공 등의 사건을 들며 국회의원들의 반윤리적이고, 탈법적인 행태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종합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보좌관과 공무원에 대한 의견조사(보좌관 40명, 전공련 소속 공무원 26명) 결과를 근거로 들어 국정감사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짧은 감사기간(35% 지적)과 부족한 보좌시스템(32%)을 꼽았다.
이들 단체들은 국감 시작 전에 정책중심으로 모니터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각 분야별 최종 평가를 제출했다. 각 분야에 대한 평가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화
낮은 출석률과 잦은 자리바꿈 등 전체적으로 국정감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불성실성이 또 다시 반복되었다. 심지어는 의원들은 자신의 질의가 있는데도 불참하는 의원도 있었다. 또한 국감과 관련하여 제출된 정책자료는 상당수 부실하거나 형식적이었으며 특히 한류산업, 월드컵 등 최근 화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분위기에 편승한 주장이 많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문화의 공공성이나 장기적 생산성보다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에 매몰되는 한계를 보였다. 피감기관 역시 불성실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특히, 예술의 전당 김순규사장의 경우 근거 없이 전 예술총감독을 비난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환경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아예 모니터 자체를 거부하여 모니터단에 국회 경비실조차 통과 못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이는 시민의 정당한 참정권을 무시한 행태가 아닐 수 없었다. 예년에 비해 긍정적인 부분은 의원간, 또는 여야간 공동자료집을 만들어 정책감사를 진행하려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국감현장에서 실체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환경단체에서 제안한 서울시 지하철 석면문제와 난지도 주변의 중금속오염과 골프장 문제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 문제를 가지고 한나라당이 추궁하고 민주당이 감싸는 모습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렸다.
교육
의원들의 준비수준이 작년보다 훨씬 미흡해 깊이 있는 문제제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책 대안 제시는커녕 2000년 국감이후 교원정년단축, 자립형 사립고, 사립학교법 등에 대한 ‘공방’이 반복되는 수준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자립형 사립고에 찬성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에는 언급조차 삼가해 사학재단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은 정책대안측면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까지 접근했으나 당위적인 주장이 반복되어 실질적인 대책은 결여되어 있었다. 미국테러, 이용호 게이트 등으로 쟁점들이 다른 상임위에서 형성되자 여야할 것 없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그 가운데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일문일답식 질의의 기량을 선보인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이 돋보였다.
복지
대부분의 의원들이 예전 국정감사때 써먹었던 정책자료를 재탕 삼탕 하거나 심한 경우 같은 질문을 여섯 차례나 반복하는 중복질의가 많았다. 또한 평균 13명의 위원 중 6명이상 자리를 지킨 경우가 드물 정도로 불성실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질의 역시 대부분 호통식이거나 문제를 나열하는데 그쳐 특별한 지적도, 들을 얘기도 없는 국감이 되어버렸다. 심지어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꼽힌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피감기관인 복지부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정치인출신 실세 장관답게 소신껏 답변하기는 했으나 대부분 쟁점을 ‘재정’문제로 돌리고 재정문제는 복지부만으로 풀 수 없다는 식의 회피성 발언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의원들이 의사 출신이냐 약사 출신이냐 간호사 출신이냐에 따라 입장을 달리해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개중 장애아 입양 지원 대책 추궁, 교도소장애인편의시설 문제 제기, 장애인 차량 개조 등 장애인 자동차 정책에 있어 편의제공, 장애인개조차량 비치 대여 등 자칫 놓치기 쉬운 장애인 정책의 문제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제기한 점은 긍정적이었다.
행정
행정구역 개편, 지방재정 부실화 원인 등에 대한 중복 질의가 많았으며, 여전히 피감기관에 대한 정책 감사라기보다는 현 정권의 정책 실책에 대한 추궁에 집중해 성과를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 의원의 질문 수준도 문제점만 줄줄이 나열된 글들을 그냥 읽는 수준이었다. 또한 자리를 비운 의원이 많았고, 자신의 질의 시간에만 앉아다 나가는 등 불성실한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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