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자금 감시 위한 ‘시민옴부즈만’ 출범

취 지 문

2002년은 21세기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의 해입니다. 5년마다 한 번 유권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참정권 행사의 기회를 올바로 행사함으로써 국가적 비전과 개혁방향, 그리고 이를 실천할 유능하고 성실한 일꾼을 확정해야할 유권자 선택의 해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낡은 권위주의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국정좌표에 국민이 합의하고 동의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개혁의 청사진을 다시 분명히 하는 국민대토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정확한 평가와 대안으로 승부하는 진정한 정책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선거의 현실은 정책선거를 통해 유능한 일꾼을 뽑는 민주적 선거와는 거리가 멀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선거가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혼탁한 돈 잔치의 장이 되어왔다는 사실에 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선거’야말로 우리사회 부정부패의 근원입니다. 정책보다 돈이나 연고에 의해 좌우되는 선거는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를 불행하게 합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정치자금이 불투명한 방법으로 조달되고 사용되는 현재의 선거구조가 계속되는 한 국민 앞에 떳떳하고 깨끗한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선거와 불투명한 정치자금, 이제 끝내야 합니다. 2002 대선부터 돈선거를 근절하는 역사적인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는 일은 부패척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이며 돈 안드는 대선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이 역사적인 결단은 각 당 경선과정에서부터 실행에 옮겨져야 합니다. 이미 경선과정부터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국민참여경선제가 진정한 국민참여 정치개혁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돈 걱정 없는 선거, 떳떳하고 투명한 정책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대선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운동”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실천입니다. 예비후보자들이 경선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겨룰 것을 서로에게 또한 유권자 앞에 서약하는 이 운동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 정치의 신기원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대국민 약속문

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을 ‘돈선거’의 폐단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신기원을 여는 역사적인 계기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약속합니다.

1. 나는 당내 경선 후보등록 이후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일체를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2. 나는 경선과정에서 발생하는 1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규영수증을 첨부하겠습니다.

3. 나는 경선자금의 수입·지출 시 지정된 계좌를 사용하여 경선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4. 나는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의 추가자료 요청이나 질의·면담 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5. 나는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이 행사나 선거사무소에 참관하여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6. 나는 경선과정에서 돈을 주고 당원으로 등록하게 하거나 자신을 위해 투표하도록 하는 매표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나는 경선과정에서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이 주최하는 어떠한 집회·행사에서도 금전·물품·음식물·편의시설·교통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 약속의 이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속문서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