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근태 고문만이랴!-경선주자, 최고위원 후보 전원 선거자금 밝혀야

권노갑 고문과 동교동계의 정치자금 제공내역도 투명하게 밝혀져야

1. 김근태 고문은 지난 3일 2000년 8.30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당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공개했다. 공식적인 회계장부에 담기지 않은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내역이 투명하게 밝혀질 때만이 권력형 비리와 각종 부정부패의 근원지인 부패정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김 고문의 결단은 높이 평가할 만하며 이에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의 추가적인 조치와 해명을 촉구한다.

2.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주자 전원과 지난 2000년 최고위원 경선후보 전원이 사용한 선거비용의 모든 수입·지출 내역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민주당 경선에 나선 7명의 후보들은 지난 2월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이 요구한 ‘국민과의 약속’에 이미 서약을 하여 이에 따라 경선과정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일체를 공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각종 선거사무소의 운영비, 전국의 지역활동가의 활동비를 포함해서 감추어진 정치자금이 더욱 규모가 크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정가의 상식에 가깝다. 따라서 이번 김근태 고문의 고백을 계기로 나머지 모든 후보들도 선거와 관련해 쓰여진 모든 비용과 그 수입 내역에 관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2000년 최고위원 경선 당시 거액의 선거자금이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지금 김근태 고문 외 14명의 후보 전원은 최고위원 경선비용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3. 권노갑 고문과 동교동계의 정치자금 제공내역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김근태 고문은 발표를 통해 권노갑 고문이 ‘당의 핵심으로서 후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개인 기부 한도 내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권 고문이 당시 최고위원 경선과정에서 김근태 고문을 포함한 15명의 후보에게 얼마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권노갑 고문이 2000년 총선 당시 대부분의 후보들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정가의 통설로 취급된다. 정치자금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권 고문의 지원 사실이 밝혀진 이 때에 권 고문의 2000년 총선자금 지원내역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더불어 권노갑 고문과 동교동계의 정치자금의 출처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모금과 지출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가 엄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권 고문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정상적인 정치자금의 모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치자금의 출처와 위법성 여부에 대한 확실한 공개가 필요하다.

4.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획기적인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자금에 관한 제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며 따라서 선거비용등의 정치자금을 공개할 경우 불법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강변해 왔다.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합리화하는 변명을 일소하고 부패정치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떳떳한 정치자금은 양성화하고 불법적인 정치자금은 철저히 색출,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획기적인 제도적 개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5. 이번 김 고문의 발표를 통해 지난 최고위원 경선 당시 민주당은 선거비용의 규제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번 대통령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당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비용 한도액의 설정을 포기하고 회계보고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선거자금의 규제에 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경선비용의 상한액을 설정하고 경선 후보들의 모든 수입·지출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제도와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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