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사의견서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에 제출
1. 참여연대는 7월 24일 장상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에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인사의견서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여성 총리 지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만 ‘장상 씨의 경우 국정 수행 및 통합 조정 능력의 면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할 근거가 없는 반면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이 부족하고, 총리지명 이후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언행을 놓고보면 도덕성과 신뢰성이 의심된다. 이런 점에서 최초의 여성 총리 지명자가 왜 장상씨여야 하는지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장상씨가 국무총리로서 적절한 인물인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3. 참여연대는 ‘인사청문제도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직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신뢰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며 ‘능력과 자질, 철학과 소신과 같은 보다 중요한 측면이 부차시 되고 자칫 개인적 흠결 찾기식의 선정주의적 접근은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의 인사평가의 기준으로 ▲국정수행 및 통합조정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도덕성과 신뢰성 등을 제시했다.
4. 참여연대는 특히 ‘김활란상 제정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장상 총리 지명자의 태도는 그의 친일문제에 대한 불철저한 역사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일국의 총리가 될 사람으로서 가치관과 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점에 대해 장상 총리 지명자는 인사청문과정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 장상 총리 지명자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재직 중 벌어졌던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과정에서 개혁정책에 대해 기득권 옹호적인 보수적 태도를 취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며 인사청문과정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공식입장과 개인적 소신이 일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나아가 사학비리와 교육 민주화에 대한 입장에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 참여연대는 인사의견서 국회제출과 더불어 7월 29, 30일 벌어질 국회 총리인사청문회를 직접 모니터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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