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원 7명의 체포동의안 부결,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후안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1.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한나라당 최돈웅, 박명환, 박재욱, 박주천 의원, 민주당 박주선, 이훈평 의원,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외면하고 연달아 임시국회를 열어 방탄국회 비난을 자초하더니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놓고도 이를 모두 부결시킨 국회는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2.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는 범법 의원의 체포라는 본래의 의미뿐만 아니라 일련의 정치부패 사건을 지나오면서 국회의원들이 제 입으로 외치고, 약속해 온 정치부패 근절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다. 더구나 체포동의안 제출 의원 7명의 기소 사유가 한결같이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 등’ 검은 돈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마당에 지금처럼 왜곡된 특권의식과 동료애로 어느 세월에 정치부패를 잠재우고, 정치개혁을 이룰 것인가? 어설픈 동료애라는 이름 아래 부패정치인을 비호하고 감싸는 국회는 차라리 국회라는 이름을 버리고 해산하라!

3. 더욱이 표결방식에 있어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을 택한 것은 개별 의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가당치 않은 처사이다. 무기명 비밀투표 뒤에 숨어 비리의원을 감싸고, 특권의식에 젖어 법의 권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파렴치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국회가 스스로 자기존재 의의를 부정한다면 국민들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불신임 운동과 유권자 심판 운동으로 맞설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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