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자 200인 선언 ‘낙천낙선운동 지지- 정당별 정책 평가 제공’

오늘 저희 200여 교수·연구자들은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3600만 유권자의 뜨거운 열망을 느끼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교수·연구자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낡고 썩은 정치를 몰아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결성된 2004총선시민연대가 벌이는 낙천낙선운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낙천낙선운동을 지지함을 선언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낙천낙선운동이 불법이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낙천낙선운동은 결코 불법이 아닙니다. 선거법으로 허용된 정당한 합법적 운동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멋대로 굴러가는 ‘고장난 정치’, ‘불량 정치’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한 유권자들의 정당한 자구 노력입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반개혁적인 무능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것이 국민적 합의임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던 2000년의 낙선운동에서 이미 확인되었고, 또 최근의 낙선운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0년 4.13 총선을 뜨겁게 달구었던 낙천·낙선운동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한국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6대 총선의 승자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바로 시민이었습니다. 지역주의의 벽을 뚫지 못함으로써 절반의 승리에 그치고 말았지만 낙천낙선운동은 지금까지 정치의 구경꾼으로 밀려나있던 시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낙천낙선운동은 더 이상 정치의 방관자, 역사의 소외자로 남아 있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유권자 독립선언입니다.

그러나 2000년 낙선운동으로 한국정치가 새롭게 태어나리라 믿었던 국민은 정 치권에 의해 무참히 배신당했습니다. 방탄국회, 차떼기, 무차별 폭로, 비리정치인 체포동의안 부결, 구속정치인 구출작전, 불법정치자금으로 조성된 거액의 이적료를 받은 당적 변경 행위 등 16대 국회를 얼룩지게 만든 정치권의 썩은 행태는 또 다시 낙선운동을 벌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수·연구자들은 돈과 지역감정, 색깔론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낡고 썩은 정치인들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2004년 총선에서도 낙천낙선운동이 필요한 까닭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총선시민연대가 선정한 공천부적격자를 놓고 불공정 편파성 시비가 있지만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불량정치인들의 억지요, 자기변명일 뿐입니다. 공천부적격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에 관련되었던 정치인들, 경선에 불복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깨뜨렸던 정치인,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권력과 자신의 이익을 쫓아 이 당 저당 날아다닌 철새정치인들, 군사 쿠데타 등 헌정질서를 파괴했거나 반인권적 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정치인, 선거법을 어긴 정치인, 지역감정을 선동했던 정치인, 의정활동이 부실했고 반의회적 반유권자적 언동을 서슴지 않았던 정치인, 교육,여성, 환경,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개혁성이 없거나 악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정치인들, 욕설, 몸싸움, 성희롱, 차별발언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런 정치인들입니다. 이들이 절대로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의 총체적 부실의 책임과 원인은 정치에 대해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했던 유권자에게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처음과 끝을 완성하고 책임지는 주체는 바로 유권자입니다. 유권자들은 책임도 권리도 의무도 없는 방관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헌법 제1장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민주권의 원칙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올바르고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17대 총선에서부터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유권자들은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정당들이 보여 준 구태와 무능으로 인해 과연 ‘정당간의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은 그리 넓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수와 연구자들은 우리들이 가진 능력과 의지를 최대한 발휘하여, 이번 총선에서 정당에 대한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각 정당들이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약속하였고, 실제로 어떤 태도를 취했으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각종 개혁정책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택하고 있는가를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제 구실을 못하는 낡고 썩은 정치에게 퇴장의 레드카드를 내미는 낙천낙선운동의 대의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하면서 저희 교수·연구자들은, 3600만 유권자들도 현명한 주권행사를 통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나가는 정치주체로 함께 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 2월 19일

2004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지지하는 교수 및 연구자 일동

<지지선언 참가자 명단>

강남식(성공회대)/강내희(중앙대)/강신준(동아대)/강이수(상지대)/강인철(한신대)/고동현(연세대)/고재홍(경남대)/고철환(서울대)/고홍석(전북대)/곽상진(경상대)/구갑우(경남대)/구교태(계명대)/구연건(홍익대)/권상원(대구가톨릭대)/김경애(동덕여대)/김규진(한국외대)/김누리(중앙대)/김도형(성신연대)/김동광(고려대)/김동춘(성공회대)/김명철(성공회대)/김무곤(동국대)/김민전(경희대)/김민정(서울시립대)/김상조(한성대)/김상준(경희대)/김수진(이화여대)/김엘림(방통대)/김연명(중앙대)/김영배(경성대)/김영범(한림대)/김예란(한림대)/김용원(대구대)/김윤자(한신대)/김은실(이화여대)/김의수(전북대)/김일태(서울시립대)/김정인(한국국가기록연구원)/김종해(가톨릭대)/김주숙(한신대)/김준형(경상대)/김진방(인하대)/김진석(건국대)/김차두(경성대)/김창남(성공회대)/김향기(성신여대)/김호기(연세대)/김환석(국민대)/남지대(서원대)/노진철(경북대)/도지호(김천전문대)/문진영(서강대)/박거용(상명대)/박경양(목사)/박경태(성공회대)/박관석(대구대)/박근서(대구가톨릭대)/박병상(인천도시생태연구소)/박사명(강원대)/박상환(성균관대)/박순성(동국대)/박승희(성균관대)/박일용(홍익대)/박재묵(충남대)/박정원(상지대)/박준식(한림대)/박진도(충남대)/박호성(서강대)/배영동(전북대)/백수인(조선대)/서정훈(울산대)/서창원(충남대)/손명환(충남대)/손혁재(성공회대)/손호철(서강대)/송영섭(홍익대)/송주명(한신대)/신광영(중앙대)/신병헌(홍익대)/신정완(성공회대)/신진욱/심상완(창원대)/심영희(한양대)/심재호(목원대)/안병우(한신대)/안철현(경성대)/양해림(충남대)/엄재열(경북대)/염태영(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오수성(전남대)/오영희(덕성여대)/오장미경(성공회대)/오제명(충북대)/오창호(한신대)/우석훈/원용진(서강대)/유병제(대구대)/윤상철(한신대)/윤용식(방통대)/윤찬영(전주대)/은우근(광주대)/이강은(경북대)/이남주(성공회대)/이동후(인천대)/이민환(부산대)/이범수(동아대)/이병렬(동해대)/이병천(강원대)/이세영(한신대)/이시재(가톨릭대)/이영환(성공회대)/이영희(가톨릭대)/이용교(광주대)/이은영(외국어대)/이인재(한신대)/이정호(방통대)/이종우(홍익대)/이중호(전북대)/이창호(경상대)/이필렬(방통대)/이현주(경인여자전문대)이화영(서일전문대)/이홍락(한일장신대)/임종대(한신대)/임춘성(목포대)/장동철(경기대)/장시기(동국대)/장임원(서울대/퇴임)/장재연(아주대)/장진길(홍익대)/전규찬(강원대)/전동열(홍익대)/전인수(홍익대)/정기호(경성대)/정철희(전북대)/정호웅(홍익대)/정홍섭(신라대)/정홍원/조승래(청주대)/조승헌/조철주(청주대)/조현석(서울산업대)/조효제(성공회대)/조휘창(서일대)/조희연(성공회대)/주경복(건국대)/주동식(동해대)/주동황(광운대)/진경환(한국전통문화학교)/진영종(성공회대)/진형준(홍익대)/채수환(홍익대)/최갑수(서울대)/최경진(대구가톨릭대)/최남용(목포대)/최병두(대구대)/최영묵(성공회대)/최태룡(경상대)/최현/하윤금(한국방송진흥원)/하일민(부산대)/한준(연세대)/허선(순천향대)/허평길(부산대)/홍백의(강남대)/홍성태(상지대)/홍윤기(동국대)/황을철(동아대)/황인성(서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