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 시비는 야당의 압력에 따른 정치적 발언”

국민행동, 17일부터는 동화면세점 앞에서도 촛불행사 진행

‘탄핵 무효와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준)'(이하 국민행동)은 17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찰이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입장과 이후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민행동은 “경찰의 불법시비는 상당 부분 정치권 압력에 따른 정치적 발언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결의안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호도하고 현 국면의 쟁점을 ‘불법’시비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것이 야당의 정략적 의도이며, 이러한 야당의 정치적 압력에 따라 경찰이 정치적 판단과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자발적 항의를 모아내고 일정한 공간에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행동의 역할”이라며, 경찰의 방침과 무관하게 평화적·합법적·자발적으로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행동은 매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촛불집회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행사 형태로 치를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주말 대규모 행사의 경우는 교통 통제가 불가피하지만 평일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교보문고 앞 공간이 너무 비좁아 참가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관계로 17일부터는 동화면세점 앞과 교보 앞을 연계해서 두 군데에서 동시에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열리는 촛불행사는 여성학자 오숙희 씨가 진행하는 가족노래한마당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에게 노래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 참가자들에게는 탄핵무효 운동의 주제곡이 된 윤민석 씨의 ‘너흰 아니야’가 수록된 CD와 시민사회단체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아래는 이 날 기자브리핑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경찰은 16일 집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국민행동은 지난 4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평화적·합법적·자발적으로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과거에도 일부 보수단체가 집회 허가가 나지 않는 시청 앞에서 ‘종교행사’를 했으나 사실은 그 자리에서 다양한 정치적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보거나 이번 촛불행사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표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경찰의 방침은 적절하지 않다.

– 문화행사라고 하지만 정치적 내용이 담긴 유인물, 피켓이 등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발언과 유인물을 문제삼고 있는데, 국민행동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한 적 없고, 발언도 사전에 조직한 적 없다. 국민행동 참가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사람들은 1%도 안 된다. 대다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시민들이다. 시민들이 스스로 피켓, 초 등 상징물을 가지고 나온다. 이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이다. 주최측에서 규제할 일은 아니다.

주최측은 문화행사의 형식에 맞도록 최대한 진행할 것이지만, 자발적인 시민들의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다.

– 선거를 한달 앞 둔 시점에서 특정정당을 비판하는 집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선거법 위반 아닌가.

국민의 의사에 반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두 야당에 대해 국민이 규탄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다. 선거법과는 관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