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주식보유 및 주식변동 현황 발표

2004년 이해충돌 14명 의원 중 7명이 주식 전량 매각

경제 관련 상임위원, 주식과 상임위 이해충돌 대폭 개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는 3월 17일(목) 17대 국회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경제관련 7개 상임위 <정무위원회(22명), 재정경제위원회(25명),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20명), 농림해양수산위원회(21명), 산업자원위원회(22명), 보건복지위원회(20명), 건설교통위원회(26명)> 소속의원 156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보유현황 및 2004년도 주식변동 현황을 분석 발표하였다.

참여연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7개 경제 관련 상임위 소속 156명의 국회의원 중 본인 혹은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총 60명(38%)으로 정무위 11명(18%), 재정경제위10명(17%), 과학기술정보통신위 8명(13%), 농림해양수산위 4명(7%), 산업자원위 5명(8%), 보건복지위 9명(15%), 건설교통위 13명(22%)이며, 이 중 33명(55%)의 의원이 2004년도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연대는 2004년 참여연대가 ‘17대 국회의원 주식보유현황 분석보고서’를 통해 소관 상임위 활동과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식의 매각 혹은 상임위 회피를 요구했던 14명의 국회의원 중 열린우리당 신학용, 최규성, 문병호, 한나라당 안명옥, 이계경, 김태환, 새천년민주당 김종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2004년 말 현재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며, 이로써 17대 국회의원의 주식보유와 상임위 활동간의 이해충돌 문제는 대폭 개선되었다고 펑가했다.

한편,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무성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2004년에 외환은행 주식 70000주를 새롭게 매입한 것은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무위원회의 업무 특성상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며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상임위를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현대캐피탈 사장을 역임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현대계열사의 주식만 19,902주(현대자동차 16,660주, 현대증권 1932주, 현대중공업 1300주)를 보유하여 재경위 소속 의원으로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건교위 소속으로 본인이 아시아나 항공 주식 20,000주, 배우자가 2,000주를 보유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2004년 매각 혹은 상임위 회피를 요구한 유림종합건설(주)의 설립자인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역시 재경위 위원으로 자신이 설립한 유림종합건설(주) 주식을 378,000주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04년에 이어 이계안, 김학송, 김양수 의원의 보유 주식이 상임위 활동과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각하거나 상임위를 회피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묻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관련 상임위 위원은 특정기업의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사의 목적이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유 주식이 상임위 활동과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경우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해당 상임위를 회피할 것을 요구하여 직무상 이해충돌을 최소화 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기업의 설립자나 대표이사 출신 국회의원 중 기업의 대표이사나 회장직을 겸직하면서 해당 기업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직무상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상의 명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를 면밀히 모니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 당은 지난 총선에서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약속했고,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처리시기가 임박해오자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와 그 대상 주식의 범위’등에 대한 논란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행자위에서 조속히 논의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경제관련 7개 상임위의 주식보유 및 변동현황 발표에 이어 17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변동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나아가 국회의원 재산과 상임위 활동, 발의법안과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할 예정이다. 끝.

▣ <별첨1> 17대 의원 경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및 배우자의 주식보유와 변동 현황 보고서

▣ <별첨2> 17대 국회의원 2004년도 주식변동내역 엑셀자료 (2005년도 2월 공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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