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8-10-16 2834

18대 국회의원 52명, 농지 보유 현황 공개

각 정당은 소속 의원의 쌀직불금 수령여부 조사하여 공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0/16) 오전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에 이어, 18대 국회의원 중 본인과 배우자의 농지(답)보유 합계가 1000㎡ 이상인 의원명단과 내역(첨부파일 참조)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 이미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은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만든 쌀직불금을 농사를 짓지도 않는 공무원 수십만 명이 불법적으로 수령한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제 각 정당은 소속 의원의 쌀직불금 수령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수령을 한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도록 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18대 총선을 맞아 2008년 3월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자료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농지(답) 총계가 1000㎡ 이상인 의원 명단과 그 내역을 조사하였습니다. 18대 국회의원의 2008년 3월 재산신고 상세내역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국회감시사이트 ‘열려라국회(http://watch.peoplepower21.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첨부한 ‘18대 국회의원 농지(답) 보유 현황’ 중 토지를 공동소유한 경우, 보유 농지의 총합이 1000㎡가 넘지 않더라도 공동소유한 토지가 쌀직불금 신청기준에 해당(1000㎡이상)하면 지분을 나눠 갖은 소유자 누구라도 공동 혹은 단독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어 명단에 포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