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 관권부정선거 규탄한다! 제시민사회단체 비상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시민.사회.노동단체, 관권부정선거 규탄 비상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2010년 4월 23일(금)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2010유권자희망연대 친환경풀뿌리무상급식국민연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국민주권운동본부


오늘(4/23) 오전 10시, ‘2010유권자희망연대, 친환경무상급식국민연대, 4대강범대위, 국민주권운동본부’ 등 제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육감 선거 개입 등 ‘관권부정선거 규탄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11시 30분에 같은 장소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관권부정선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제시민사회단체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시교육감 선거 개입과 정부의 선거개입 의혹을 강력히 규탄하며, 선관위가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추진 등 유권자 운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시민사회단체는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관권부정선거 신고센터 개설 △ 경찰과 선관위에 대한 항의집회 및 촛불문화제 개최  △전국 동시다발 경찰청, 선관위 앞 1인 시위 진행  △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유권자 정책요구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 △ 관권 부정선거 규탄 및 대응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 △ 관권선거 시도와 유권자운동의 초법적 탄압에 대해 적극적인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법률 대응 등의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사전에 개최된 비상회의를 통해 불법적이며 불공정한 선거상황을 종식시키고 공정한 선거보장을 위해, ‘ 이명박 대통령의 관권 부정선거 시도 사과 및 중립선거 약속’, ‘경찰청의 선거개입에 대한 진상조사’, ‘선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치룰 수 있는 특단의 조치’, ‘선관위의 유권자 운동 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관권, 금권 선거는 방치한채 정책선거를 방해하는 ‘선관위 규탄 성명’을 채택,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 아래 내용 및 첨부된 기자회견 자료 참조

경과보고

1. 경찰청의 서울시교육감 선거 개입 관련

 – 4/21, 언론을 통해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우파후보의 승리전략’과 ‘우파후보의 정부여당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좌파후보 지지의 불법성’과 ‘학교․교육청 관계자가 좌파후보를 지원하는지’를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경찰 인트라넷을 통해 지시한 문건이 공개되었음.
 – 문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전교조, 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나가는 측면”을 조사하고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 대기 등 지원 현황”을 파악하라고 되어 있음. 이는 친정부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후보나 그 지원세력은 철저히 감시하여 조직적인 방해와 압력을 가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하라는 지시라 하겠음.

2. 정부의 선거개입 의혹 관련

 –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 등이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여권 후보를 직접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지난 3월 2일, 교과부 간부(학생건강안전과장)가 한나라당 보좌진과 사실상의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 명의로 정식으로 작성한 문건을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음.
 – 지난 4월 9일,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조찬 모임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였음.

3. 시민사회단체 유권자 운동 부당 탄압 관련

 – 선관위는 친환경 무상급식 이슈가 선거 쟁점이라고 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4월 5일 식목행사 등 평화적인 캠페인 방해, 현장 채증 등을 진행하고 있고, 친환경무상급식 국민연대 대표자들에게 집회시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된 상황임.
 –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역시, 선거 쟁점이라는 이유로 ‘4대강 사업 반대’ 표명을 하는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 개최, 1인 시위, 4대강 공사 현장 순례, 4대강 사업 사진전, 홍보물 배포 등을 금지하고 있고, 4/12,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된 상황임.
 –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반대 여론 확산으로 인해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자 지자체 등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4대강 사업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4월 20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에서 4대강 사업 전방위 홍보전(광고, 홍보, 영상물 배포 등)을 벌일 것을 결의하였음. 4월 20일 정부가 ‘시민자문단 또는 국민운동단체 등 우호단체를 활용하여 캠페인전 및 찬성 성명서 발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4월 21일 4대강 살리기 국민연합이 출범하였음. 이어 4월 22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4차 환경을 위한 기업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녹색뉴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고 발언했음.
 

향후 대응계획

1. 관권부정선거 신고센터 개설
 – 유권자희망연대 내에 관권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설하고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조사 및 사법처리 촉구 활동 전개

2. 경찰과 선관위에 대한 항의집회 및 촛불문화제 개최
 – 경찰의 관권선거 시도와 선관위의 부당한 유권자 운동 탄압을 규탄하는 촛불시위 개최

3. 전국 동시다발 경찰청, 선관위 앞 1인 시위 진행
 – 관권선거 시도와 유권자운동 탄압이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바 유권자 항의행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경찰청, 선관위 앞 1인 시위 개최

4.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유권자 정책요구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

5. 관권 부정선거 규탄 및 대응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

6. 관권선거 시도와 유권자운동의 초법적 탄압에 대해 적극적인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법률 대응

관권부정선거 규탄 기자회견_2010042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