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브리핑] 9월의 참여연대 총정리 🍁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도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은 잘 쇠셨나요? 올해도 벌써 4분의 3이 지났네요. 연초 욕심부려 계획을 세웠다가 다 하지 못해 미뤄진 일들이 많은데… 높고 푸른 가을 하늘에 자꾸 마음을 뺏깁니다. 너무 무더웠던 여름 탓인지 시원한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 한가위 밝은 달에 빌었어요. “부디 우리 모두 덜 욕심내며 살길,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그만 망가뜨리기를….” 사진은 지난 9월 19일 열렸던 기후정의행진 현장이에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 했죠. 🚨 하지만 본래의 개혁 취지와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요구하는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군 지휘통제·위치보고장비(위성PRE)를 개발하고 유지보수 등을 해온 민간 엔지니어 김현석 씨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장비를 쓰지 않고 작전한 것을 알게 됐어요. 계엄군 규모와 이동 경로를 숨기려는 의도가 의심된 김 씨는 조은석 ‘내란특검’에 제보했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어요. 국수본은 도리어 김 씨를 압수수색 했고요. 참여연대가 김현석 씨와 함께 2차 특검 수사를 촉구했지만,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이번엔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어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자진 사퇴 또는 지명을 철회한 후보가 5명이나 됩니다. 사유는 갑질, 음주운전, 위장전입, 표절 등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질 부족이에요. 인사 추천·검증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했을 사안이죠. 반복되는 인사 실패는 국민 신뢰와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재정비해 공개하십시오!

남인순 의원 등 17명의 국회의원과 <돌봄기본법안>을 발의했어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돌봄권’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보편적·공공적 돌봄 체계를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 지난 2월 입법 청원한 법안이 드디어 정식 의안이 된 건데요, 많관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총지출을 93조 원(12.8%) 늘렸고,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를 목표로 제시했죠. 하지만 🧐 참여연대가 살펴본 결과 AI·반도체에 막대한 예산이 집중된 데 비해 불평등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전략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에 기반한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기준이나 통제 장치도 부족하고요. 이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증세를 통한 안정적인 복지 재원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어요.

쿠팡 경영진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고발했어요.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쿠팡은 미국 연례보고서 등에 ‘3,000명’으로 축소 보고해 글로벌 투자자를 속였습니다. 또한 포렌식 로그를 삭제하고 내부 통제를 무력화하는 등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죠. SEC의 철저한 조사와 중단된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를 촉구했어요.

민변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을 발표했어요.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에 제출된 제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 5건 ✅입점업체 피해 사례 5건을 소개하고, 사안별 법률 검토 의견, 실제 대응 방안,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어요.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된다며 LNG 발전 지속과 핵발전 확대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막대한 전력·용수 수요 ✅공공 인프라 확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있어요. 무분별한 AI 데이터센터 확대 중단, 사회적 비용의 투명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시민참여·숙의 공론 활성화와 제도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시민참여기본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요. 주권자의 다양하고 절실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제의 한계와 복합 위기 속에서 시민의 정책 결정 참여, 숙의 공론 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법 제정을 촉구했어요.

참여연대가 내민 손을 잡아주신 신입 회원님 정말 환영합니다! 참여연대가 궁금하실 땐 언제든 시민참여팀(02-723-4251)으로 문의해 주세요. 그 전에 회원이 알아야 할 모든 것 먼저 확인해 주세요.

올해 참여연대 신규 회원 가입 목표는 4,500명입니다. 다행히 8월말까지 60% 이상 달성했지만, 연말까지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 조금 자신이 없어요. 😢 회원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인들께 참여연대를 소개하고 회원 가입을 요청해 주세요!!

회계보고(살림살이)는 결산이 끝난 전달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합니다. 2026년 8월 정기 회비는 전월 대비 약 0.7% 증가, 전년 대비 약 7.3% 증가했습니다.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참여연대의 다양한 활동에 십시일반 힘을 보태는 분들도 있어요. 8월 말까지 1만 3천 명이 넘는 분들이 해피빈, 같이가치 모금에 동참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는 참여사회연구소의 ‘신진 학자 논문상’을 응원하는 모금을 소개합니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연구가 멈추지 않게, 지금 힘을 보태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