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참여사회 구상 1_네덜란드의 정치문화와 코포라티즘

1. 머리말

1990년대 중반 이래, 네덜란드는 국제사회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럽의 저널리스트들은 네덜란드의 경제적 성공을 ‘네덜란드의 기적’ (Dutch miracle)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네덜란드의 정치경제개혁을 ‘제3의 길’의 성공적 실천으로 칭송하였다. 또한 정치학자들은 네덜란드 사회를 합의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의 모범으로 평가하며, 정치경제학자들은 네덜란드의 코포라티즘을 1980년대의 ‘스웨덴모델’의 위상에 비유하고 있다.

네덜란드가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는 기본적인 이유는 유럽의 선진민주국가들이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불황, 높은 실업률, 과잉복지, 사회적 불안정을 네덜란드가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다. 정치경제개혁의 성공으로 네덜란드는, 한편으로 노동생산성 증가, 기업의 수익성 향상,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효율성을 누리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실업률 감소, 물가안정, 양호한 소득분배라는 사회적 형평성을 성취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70년대 이래 교착상태에 빠진 코포라티즘의 재작동이 네덜란드의 성공을 가져온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협의ㆍ타협ㆍ합의’로 요약되는 네덜란드의 정치문화가 코포라티즘의 역동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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