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동시대 논점 4_외국인노동자 차별과 시민권

“한국에는 외국인노동자는 많지만 외국인근로자는 몇 명 없다.” 이는 일상용어에서 노동자와 근로자는 동의어이지만, 법률용어로는 ‘근로자’만이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빗댄 표현이다. 2002년 4월 말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모두 35만 436명으로 추정된다(<표 1> 참조). 그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외국인노동자는 합법취업자 3만 1986명뿐이다. 즉 법률적 근로자는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9.1%에 불과하다. 나머지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는 산업연수생 3만 9716명과 미등록노동자 27만 8734명으로, 각각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기술을 익히는 연수생’과 ‘체류기간을 초과한 관광객 또는 몰래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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