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 시민정치론 3_시민권, 민주주의, 국민-국가 그리고 한국사회

1. 머리말: 시민권에 관한 서구학계의 증대되는 관심

199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의 사회과학계에서 ‘시민권’(citizenship)이라는 주제는 그야말로 주목받는 연구주제가 되었다. 월러스틴이나 하버마스, 발리바르 등 사회과학계의 대가들은 앞을 다투어 ‘시민권’에 관한 논문들을 엮어 책을 내놓았으며, 소이잘(Y. Soysal), 킴리카(W. Kymlicka), 제이콥슨(D. Jacobson) 등은 최근의 시민권 변화와 그것의 세계사적인 의미에 관한 책들을 출판했다. 뿐만 아니라 틸리(C. Tilly)나 만(M. Mann)과 같은 저명한 학자들도 시민권에 대한 논문을 여기저기 발표했는가 하면, 90년대 중반에 브루베이커(R. Brubaker)는 프랑스와 독일의 시민권 발전과정을 두 나라의 국민정체성과의 관계 속에 연구하여 그 결과를 박사학위논문으로 발표했고 미국사회학회는 이를 그해의 논문으로 선정했다. 사실 1964년 마셜(T. H. Marshall)은 ꡔ계급, 시민권과 사회발전ꡕ(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이라는 고전적 저작을 통해 시민권이 단지 법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ㆍ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그후 30년 동안 시민권이라는 주제는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시민권 주제가 서구 사회과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과연 한국의 학계 및 시민사회도 시민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필자는 이 글에서 시민권이란 무엇이며, 서구학계가 왜 시민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시민권의 개념이나 분석틀이 서구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맺음말에서 시민권 개념과 분석틀이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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