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주제기획 5_근대국가와 시민권

1. 머리말

가족동반자살, 해외이민 열풍, 투기와 탈세 등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속한 정치공동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불신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이 민주화와 사회적 발전에도 정치공동체에 대해 실망을 넘어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정치공동체의 정당성을 시민들의 기대와의 관련 속에 평가해야만 한다. 정당성이 없는 정치공동체가 시민들에게 납세와 국방, 참여 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기도 하다. 따라서 나는 대한민국이 갖는 정치공동체로서의 정당성의 근거와 그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우선 근대국가에 대한 일반적 이론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근대적 국가다움을 갖췄는가 평가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정치공동체로서의 근대국가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에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탄생하여 발전해 왔으며 아직까지 정치공동체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져,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데도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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