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특별기고_‘무장한 세계화’에 대한 저항 : 반세계화-반전평화운동과 부시낙선운동

1. 무장한 세계화와 그에 대한 반대투쟁의 성격

현재 국민국가적 사회운동과 나아가 글로벌 사회운동은 세계화의 이중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 자체의 파괴적 성격에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하는 도전과 그 세계화의 군사주의에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먼저 세계화의 파괴적 성격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정식화되고 이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어 왔다.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이미 세계화의 위협은 그것이 시장만능주의적 성격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전개되는 점에 있다는 데 상당한 동의가 형성되어 있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부활한 시장만능주의는 아무런 공적 규제가 없는 전지구적 시장사회를 지향해 가고 있다. 이러한 ‘우울한’ 현상의 가장 주된 요인은 현재의 세계화가 ‘자본운동의 범지구화’를 배경으로 하는 동시에 이를 주된 추동력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범지구적 운동을 하는 자본은 개별 국민경제를 하나의 자유시장으로 통합하려 하며, 이같은 통합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정치적ㆍ제도적 장벽들을 철폐하려 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파괴적 결과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투쟁이 국민국가적 경계를 넘어 확대되어 왔다.

세계화의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군사주의적 성격을 노골화하면서 전개되고 이에 대응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세계화투쟁과 반군사주의ㆍ반전평화운동이 결합되어 가고 있는 점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경제외적 강제가 없는 시장주의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주의적 폭력을 배경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화가 평화주의적이거나 경제외적 강제가 없는 순수 시장주의적 형태로 전개되지 않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는 군사주의를 증폭시킨다(Globalization promotes militarism)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자본의 세계화와 지구의 군사화는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적 담론과는 반대로, 세계화는 평화의 최고단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장한 세계화’는 현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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