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논단 2_지구시민사회의 구조와 동학

1. 머리말

세계화가 사회의 구성과 삶의 미시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세계화는 현재 이중적 과정, 즉 지구자본주의의 확산과 지구시민사회의 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사회가 국가ㆍ시장ㆍ시민사회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지구자본주의는 시장이 확장된 결과이며, 지구시민사회는 시민사회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는 기존의 주도적인 위치에서 수많은 다원적 권력 중 하나로 약화되며, 기존의 국가간체제 역시 더 이상 지구적 차원의 모든 이슈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지구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세계화와 시민사회 둘 다 그 개념과 적용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구시민사회라는 개념은 개념적 합의와 실증적 분석 모두 취약한 상황이다. 안하이어 등이 지적하듯이, 그것은 ‘개념의 섬’으로서의 위상을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Anheir, Glasius and Kaldor 2001～2002, p. 13). 하지만 세계화의 한 흐름으로서의 지구시민사회의 존재는 현실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현상이고 또한 지구자본주의라는 무소불위의 시장권력을 제어할 규범적ㆍ잠재적 공간으로서의 정당성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이 점에서 지구시민사회에 대한 검토는 현재 매우 유효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 글은 지구시민사회의 개념과 현실, 전망 그리고 과제에 대한 개관을 목표로 한다. 먼저, 지구시민사회 개념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살펴봄으로써 지구시민사회가 어떤 기술적ㆍ규범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어, 지구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지 주요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지구시민사회의 운영방식으로서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지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다. 마지막 맺음말에서는 앞으로 지구시민사회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숙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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