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논단 1_d신행정수도의 이상과 현실:국가균형발전인가, 토건국가의 확장인가

1. 머리말

2004년 4월 15일에 제17대총선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충청도의 표를 얻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계획에 찬성한다고 했던 한나라당이 총선이 끝나자 태도를 바꿔서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정부/여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지 않으면 선진화를 이룰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나친 수도권집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로 정략적 차원에서 ‘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서 노무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정권의 진퇴가 걸린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물론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논란에 그치지 않았다. 사안 자체가 대단히 중대하고 거대한 만큼 사실 모든 국민이 신행정수도건설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시민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

신행정수도건설계획은 지나친 서울집중과 수도권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마련되었다. 잘 알다시피 서울에는 1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는 2400만 명이 살고 있다. 1천만이 넘는 인구가 사는 도시를 ‘메갈로폴리스’라고 부른다. 그런데 세계 전체에 메갈로폴리스는 15개 정도가 있으며, 그중에서 선진국의 도시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와 도쿄밖에 없다. 이러한 메갈로폴리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도시는 서울이며, 또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역시 서울이다. 1천만이 넘는 사람이 모여사는 도시나 2천만이 넘는 인구가 모여사는 도시권이 여럿 있다고 해도, 서울처럼 전체 인구의 1/4이 모여사는 도시나 수도권처럼 전체 인구의 1/2이 모여사는 도시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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