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호] 특집 3_금융개방과 투자협정의 측면에서 본 한미 FTA

1. 급속한 한미 FTA추진과 금융부분의 통합

금년 2월 2일 한미 양국 정부대표가 워싱턴에서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한 이후, 협상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4월 17일 2차 사전협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미 FTA 공식 명칭이 ‘KORUS FTA’로 합의되고 17개 협상분과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5월 15일 우리 정부의 협상 초안이 일부 공개되었고 5월19일 미국 초안이 우리나라에 전달되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중장기 검토과제였던 한미 FTA가 우리사회의 핵심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도 내년 6월까지 미국과 FTA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내년 6월말이라는 시한은 실제로 보면 미국 측에서 설정한 시한에 다름 아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FTA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의회의 권한을 행정부에 넘겨주었고, 시한은 내년 6월30일 까지다.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에 따라 내년 3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6월말까지 의회에서 비준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년 말까지 한미 FTA협상은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급박하게 전개되는데도 금융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으며, 금융시장과 금융노동자도 외관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무금융연맹이 나서서 금융부분 공대위를 만들어 대응에 나서는 수준이다. 정부나 당사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한미FAT가 금융부분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점쳐왔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의 금융 개방의 정도가 너무나 높은 단계에 와 있어 더 이상 추가적으로 개방을 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덕수 부총리도 3월31일 방영된 KBS특집프로에서 ‘금융부분은 개방이 많이 되어 있어 큰 영향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이러한 분석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렸다고 볼 수 있다. 한미 FTA는 개방의 정도도 문제지만 더 새로운 영역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한 개방이 아니라 미국식 제도의 도입과 미국식 금융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무역이나 교역 또는 개방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법률 차원의 문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비스나 의약·교육부분으로 위장되어 있는 금융(투자)의 문제이다. 즉, 한미간 FTA는 한미 BIT를 통한 금융세계화 완성이라는 문제를 내포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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