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호] 특집 2_한국 FTA정책의 비판적 검토

1. 문제 제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사회적 합의가 없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얼마나 심각한 국론의 분열을 야기하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첫 번째 공식 FTA 협상이 6월 초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 각 부처의 FTA 체결에 대한 인식과 협상 준비과정은 아직까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또한 FTA 체결에 따라 잠재적으로 피해를 볼 집단이 생사를 걸고 저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이 모든 갈등을 끌어안고 얽힌 매듭을 풀어야하는 정부와 국회는 비밀주의와 무대책, 무소신 그리고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시장개방, 또는 지역무역협정 등을 포괄하는 무역자유화 정책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지,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지에 대한 무수한 이론적 검증과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무역자유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Dollar와 Kraay의 연구(2001)와 이 논문에 기초한 세계은행의 2002년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Dollar, D., and A. Kraay, “Trade, Growth and Poverty”, World Bank Working Paper 2615, 2001과 World Bank, “Globalization, Growth and Poverty: Building an Inclusive World Economy, 2002 참고

반면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는 신고전파경제학자들의 실증분석과 방법론을 실증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Rodriguez와 Rodrik의 연구(2000), 그리고 WTO 다자주의 체제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는 Shafaedin의 연구(2003)는 무역자유화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Rodriguez, F., and D. Rodrik, “Trade Policy and Economic Growth: A Skeptic’s Guide to the Cross-National Evidence”, Macroeconomics Annual 2000, 2000과 Shafaedin, M., “Free Trade or Fair Trade: How Conducive Is the Present International Trade System to Development?” mimeo, 2003

(http://www.networkideas.org/featart/oct2003/fa31_Free_Trade_Fair.htm) 참고 한편 Milanovic과 Squire(2005)는 150개국을 대상으로 관세율 하락이 저소득국가의 직업 간, 산업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Milanovic, B., and L. Squire, “Does Tariff Liberalization Increase Wage Inequality? Some Empirical Evidence”, NBER Working Paper 11046, 2005 참고. Milanovic와 Squire의 연구는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한미 FTA 추진을 고려하게 되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판단의 계기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협의의 무역자유화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93%의 경제학자들이 ‘관세와 수입쿼터가 부과되면 경제적 후생수준이 낮아진다’고 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95%가 같은 답을 했다. 나아가 무역자유화가 경제성장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의 하나라는 사실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역사적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와 남미국가들의 경제적 부침은 자유화 또는 개방정책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가역적인 흐름으로서 우리경제의 대외개방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질서 있는 혹은 관리된 대외개방을 통한 ‘실속 챙기기’는 온전히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베일에 싸여 있는 한미 FTA의 추진과정을 밝히고 향후 대응방안을 찾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본고는 먼저 한국정부의 대외개방전략, 특히 양자주의 통상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에 기반 한 통상정책이 시대의 화두로 자리매김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필자는 선진통상국가론의 등장과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갑작스러운 결정과정을 상술하고, 끝으로 한미 FTA 추진에 따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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