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호] 특집 1_기로에 선 한미 FTA

한미FTA 5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한 각종 시나리오가 있지만 여전히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한미FTA 향방은 더욱 더 전망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의 대내 협상 측면과 대외 협상, 즉 1차에서 5차까지의 한미협상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가 가능하다.

대내협상, ‘배제주의와 고객주의(clientelism)’

1. 먼저 정부가 연말까지 한미FTA 타결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해를 넘길 조짐은 이미 지난해 9월을 전후해 포착되었고, 알려진 바로는 9월 한미정상회담 시 노대통령이 부시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물론 이 일정 자체는 어디까지나 미 무역촉진법(TPA)의 만기가 오는 6월 말이라는, 즉 미 국내법 일정에 맞추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작년 2월 초부터 이에 대한 수많은 그리고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정부 측은 말로는 ‘일정에 구애받지 않겠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꿋꿋하게(!) “TPA(미무역촉진권한법) 없으면 한미FTA 못한다”며 터무니없는 판단착오 아래 이를 밀어 부쳐왔다. 정부 측의 논리만 놓고 볼 때 이제 미 민주당이 TPA를 연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만큼, 무어라 변명할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정부 측은 TPA 하에서 하는 것 즉 미 의회보다는 미무역대표부(USTR)와 협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가정’ 하에 모든 일정을 미국 측에 맞추었지만, TPA에 정해진 미국의 협상목표 자체가 미국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며, 또 미국형 FTA가 이에 근거한 표준안을 모든 협상대상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때 그 가정은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TPA가 종료되거나 없어도 FTA협상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미국 일정에 맞춰 정한 협상 시한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다.

2. 애당초 무리한 일정을 선택하면서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과 항의에 직면했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라는 최근 현대사에서 보기 힘든 광범위한 반대 전선을 결속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범국본은 한국사회운동 내부의 해묵은 노선갈등을 일시 봉합하면서 나름대로의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고, 시민운동 역시 헌신적인 연대를 이루고 있다. 또한 최근 광우병 논란에서 보듯 소비자단체의 대응은 경제문제와 같은 하드코어 이슈에 있어서도 신사회운동이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격렬한 농민시위는 집회 및 시위의 원천봉쇄와 경찰탄압을 낳았고 2·3차 시위는 최근 10년 간 유례를 찾기 힘든 ‘비합법(?)’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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