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주제기획 5_ 명박 정부 시대, 금융빅뱅과 한국경제의 운명

주제기획 이명박 정부 시대, 금융빅뱅과 한국경제의 운명

세계적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 그룹은 지난 2월 신흥증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것도 시가(1주당 2만 9500원)의 2배에 가까운 대가(1주당 6만 481원)를 지불했다. 현대차 뿐 아니다. 재벌로 불리는 기업집단들은 너나없이 증권－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기업 인수전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두산이 BNG증권중개를, 롯데가 대한화재를, 아주는 대우캐피털을, 유진은 서울증권을 인수했다. 또한 이미 금융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증자 등의 수단을 통해 해당 금융사의 덩치를 키우고 있다. 인수가 어려울 때는 증권사를 신설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의 경우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양대 계열로 정립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이다. 그럴만한 것이 2008년 초 현재, 외국계를 뺀 국내 증권사 39개 중 11곳이 산업자본(재벌)계열이다.

은행, 증권, 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 기존의 금융업계도 각각 다른 업종을 인수하거나 심지어 신설하면서 ‘덩치 키우기’에 열중하고 있다. 은행은 증권사나 보험사 인수합병에 나서고, 증권사들은 지금까지의 중개 업무에서 기업 인수합병 등 투자은행 업무로 업무 영역을 넓히면서 해외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보험사들 역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 관련 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하면서 ‘덩치 키우기’에 열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필자가 묘사한 움직임은 ·산업/금융 간 장벽의 해체 ·금융산업 내 장벽(은행/증권/보험)의 해체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장벽의 해체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상호간 결합 혹은 각각의 부문 내 결합으로 초대형화된 형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우리는 이명박 정권기에 그동안 말이나 글로만 듣고 읽어왔던 초대형 산업－금융 복합체가 화려하게 등장하는 광경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향이 이명박 집권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움직임은 김영삼 정권 당시 태동되어, 김대중－노무현 정권기에 성숙되고, 급기야 이명박 시대엔 그동안의 모든 장애물을 털어내면서 자기 발로 서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하에서는 ‘금융·서비스산업 중점 육성론’을 중심으로 이 같은 경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명박 정부가 이런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어떤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서술하기로 하겠다.

정기구독 : 1년 27,000원 (낱권 정가 15,000원)
과월호 판매 : 낱권 1만원
구독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 02-764-9581
하나은행 : ***-******-***** 예금주 –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