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개헌안 통과와 시민참여 후속개헌 촉구 시민서명운동 시작 기자회견 개최
지난 4월 3일 국회의원 187명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되었습니다. 발의된 개헌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1) 헌법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민주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2)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3)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발의된 개헌안은 5월 7일경까지 재적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회부되게 되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개헌안의 내용이 불충분하지만, 이번 개헌도 무산되면 이후의 개헌은 더욱 장담할 수 없고 어려워지는 상황임. 또한 1987년 이후 국민들이 단 한 번도 국민투표권이라는 중요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개헌안 통과와 함께, 후속 개헌을 국민참여 속에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민개헌넷은 소속단체인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의 제안을 받아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예정된 5월 7일까지 개헌촉구 시민서명운동을 적극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헌촉구서명은 국회의원의 개헌안 찬성 표결과 시민참여 후속개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취합된 서명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4/23)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온오프라인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발의된 개헌안 통과와 시민참여 후속개헌 촉구 시민서명운동
- 일시 : 2026. 4. 23.(목) 오전 10시
- 장소 :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 순서
- 사회 : 이미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윤복남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발언2 : 김은주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발언3 : 하승수 시민개헌넷 정책기획위원 / 전국시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장
- 서명운동 계획 발표 : 시민개헌넷 사무처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시민서명지와 큐알코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 텔레그램 소식채널
▣ 붙임자료. 시민서명지와 큐알코드
| 🗳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시민에게 필요한 헌법으로 개정하자 지난 4월 3일 여야 국회의원 187명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되었습니다. 공고된 개헌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헌법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민주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 2.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 3.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보장하도록 명시 맞는 말이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법한 내용들이지요. 특히 12.3 내란을 헌법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종식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개헌안입니다.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가 변하는데?’ 하고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맞아요! 이번 개헌안은 애초 시민들이 요구했던 개헌의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지 않고 불충분합니다. 개헌의 문을 열기위해 누구라도 반대하기 어려운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번 개헌이 꼭 이뤄져야 할 이유는 분명해요. 특히 대한민국이 헌법을 바꿀 수 있는 나라임을 확인해야 해요. 국민투표권은 주권자의 중요한 참정권인데도 1987년 이후 행사된 적이 없습니다.(1968년생부터는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이지요 😱).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66%)가 직접 동의한 바 없는 헌법체계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 또한 이번 개헌 이후로도 후속 개헌이 필요하고, 그 개헌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 5월 7일경 개헌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적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해 주세요. 🗳 헌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후속 개헌을 함께 촉구하는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기간 : 2026년 5월 6일 정오까지 *📢 본 서명은 5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명하러 바로가기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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