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광훈 사기폰 즉각 퇴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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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수)은 참여연대가 지난 4월 15일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인 퍼스트모바일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퍼스트모바일은 주로 어르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알뜰’폰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방통위가 허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사건이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며 공정위와 과기부에 공을 떠넘겼고, 실제로 방통위는 100일 넘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진숙 위원장은 퍼스트모바일의 불법영업으로 발생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중립의무를 저버린 채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발언을 해서 감사원에서 ‘주의조치’를 받고 국무회의 내용을 왜곡했다가 회의에서 배제되는 등 자신의 본분을 잊은 행위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오는 23일(수) 방통위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 100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사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알뜰폰 정책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사기영업을 일삼는 퍼스트모바일의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23일(수)부터 약 한달 간 이진숙 방통위에 전광훈 사기폰의 퇴출을 촉구하는 시민 1만명 서명 캠페인에 돌입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계속 전광훈 사기폰을 비호한다면 시민고발단을 모집해 직무유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광훈 사기폰 즉각 퇴출하라!

내란 선동, 사기폰 영업 전광훈 비호하는 이진숙 위원장 사퇴하라!

휴대폰 가입하면 어르신들께 월 100만원의 연금을 준다고 한다. 조건은 가입자 1천만명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모두 연금을 지급하려면 최소 한 달에 10조원, 1년이면 120조원의 돈이 필요하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이 30조원이니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누구나 알 수 있다. 명백한 국민기만이자, 사기영업이다. 그 범인은 내란 선동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와 그 측근들이다.

백주대낮에 전광훈 일당이 이런 사기영업을 버젓이 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비호 덕분이었다. 알뜰폰 제도가 무엇인가? 이동통신 대기업 3사의 시장 독과점에 균열을 내기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더 낮은 통신요금으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 알뜰폰 회사에는 도매대가 인하라는 혜택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기존 이통3사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실소유주로 강하게 의심되는 ‘퍼스트모바일’은 도매대가 인하와 같은 정책 혜택을 모두 누리면서 다른 알뜰폰 회사보다 2배 비싼 폭리 요금제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서명을 위조한 대리가입, 연금 100만원과 같은 사기광고도 서슴치 않는다. 이들이 기업 비밀을 이유로 정확한 가입자 수와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2023년 기준 연매출이 30억이 넘는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과 다른 알뜰폰 업체들이 사기영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유독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할 방통위는 침묵하고 있다. 방통위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한지 100일이 되었지만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도 없다. 공정위는 1천만명의 조건이 아직 달성되지 않아 거짓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1천만명이 명백히 달성될 수 없는 조건이라 사기는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이와중에도 이러한 사기영업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신의 본분은 내팽게친 채 편향된 정치발언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고, 국무회의 내용을 왜곡했다가 쫓겨나기까지 했다. 게다가 폭우사태로 전국에서 21명이 사망하는 재난대응 심각단계 상황에서도 재난방송 컨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이 일주일이나 휴가를 냈다가 반려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멀어졌다. 도대체 이진숙 위원장은 뭐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일을 하기 싫으면 하루 빨리 사퇴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진숙 위원장은 알뜰폰 정책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사기영업을 일삼는 전광훈 퍼스트모바일을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혜택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서명위조 영업, 사기광고 영업을 일삼는 전광훈 사기폰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 내란 선동범을 비호하는 것이다.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계속해서 불법영업을 일삼는 전광훈 사기폰을 비호한다면 우리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직무 유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방통위는 전광훈 사기폰 즉각 퇴출하라!
국가 재난 상황에 휴가 신청 이진숙 위원장 규탄한다!
전광훈 사기폰 비호하는 이진숙 위원장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