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학교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학습준비물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학습준비물 제도 개선, 효율적 예산 사용 및 영세 문구점 상생 ‘일석이조’

교육당국 지침 마련, 목적사업비 형태 지원, 협동조합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개선 방안 제시

일시장소 : 2014. 4. 10(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라져가는 학교앞 문구점을 살리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유은혜 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10일 오후 1시 30분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라지는 학교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간 1천여곳씩 문을 닫고 있어 가장 취약한 골목상권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교앞 문구점을 살리는 방편으로서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문구점에 밀리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일괄구매하여 지원하다보니 그나마 학교앞 문구점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별로 대부분 학교운영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사실상 학교 자율에 맡겨진 채 방치되다보니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학부모, 시민단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양창영 변호사는 “2002년 기준으로 전국의 문구소매점 수는 2만 4천여개에서 2012년 1만 4천여개로 10년만에 1만여곳이 문을 닫았으며, 문구소매점의 판매 품목도 학용품이나 준비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먹거리 판매에 의존하며,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는 학습준비물 일괄 구매시 대부분 나라장터나 학교장터 등의 계약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비문구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다가 가격과 인력 면에서 경쟁력과 시스템 접근성이 낮은 문구소매점은 학습준비물 입찰계약에서 13.5%밖에 안될 정도로 거의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양 변호사는 “학습준비물 구입 현황을 교육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실제 학습준비물에 해당되는 제품을 구입한 비율은 34%에 불과했는데 이는 학교나 교사의 일탈로 보기는 어렵고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의 정확한 구입 및 지원 방침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 △학습준비물 지원제외 대상 품목 설정 및 학습준비물 예산 중 일정 금액 이상 학교인근 문구점 이용 등 지침 마련 △적정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의 확보와 목적사업비화 △비문구업체의 입찰 및 계약 제한 △학습준비물에 대한 최저가 낙찰 제도 개선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계약시스템 접근성 및 경쟁력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양창영 변호사의 발제에 대하여 이승표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장, 이재관 서울교육청 초등장학기획팀장, 신진용 교직원나라 학교장터 팀장,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 연합회장,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등은 각각 지정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 첨부 : <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자료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