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적합업종 반대하는 전경련 규탄 및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적합업종 무용론 규탄 및 동반위의 적합업종 재지정 및 신규신청 가이드라인 문제 지적

유통 서비스업 적합업종 추진하는 중소상인 단체 대표자 및 회원 50여명 참여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 일시 장소 : 2014. 7. 10(목) 오후 1시 20분, 전경련 앞(여의도)

  오늘 7월10일 오후 1시 20분 전경련 앞에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반대하는 전경련 규탄 및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중소상인도소매적합업종추진협의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주최로 개최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도입 3년 후 재지정신청을 앞두고 전경련의 적합업종 무용론에 입각한 가이드라인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적합업종 신규 신청 시 중소상인 단체에 대한 문턱이 높아졌으며, 적합업종 3년 권고 이후 3년 연장에 대한 경과규정도 재지정시 1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하는 심의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련의 적합업종, 동반성장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재벌기업들의 논리가 국회의 적합업종을 보다 더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입법 운동과 대국민여론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에 대한 특별법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동의하는 중소기업,중소상인 단체들과 참여연대, 민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향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새정연 오영식의원 외 40명발의) 적합업종 입법운동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적합업종 무용론을 주장하는 전경련과 집권여당 일부 의원들에게 강력한 경고메세지를 발표할 것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성명> 600만 중소상인 목숨을 짓밟는 적합업종 무력화시도 전경련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