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대학원생․학부모․시민들이 함께 뽑은 9대 요구안 발표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국가장학금 제도 개혁·개선 △학자금 무이자 대출 및 기존 이자 감면 △공공·직영 기숙사 확충(기숙사비 인하) △대학원생 차별 철폐 △사학비리 근절(비리재단 퇴출) △국·공립대 기성회비 즉각 폐지 △폭력적인 대학 구조조정 중단 촉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16(화)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1) 대학생, 대학원생들에 대한 입학금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미 원서대, 전형료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각 대학들이 대학·대학원 신입생들에게 입학금을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과도한 처사입니다. 근거도 불분명하고, 용처도 불투명한 입학금이 어느 덧 마구 올라서 100만원 넘게 치솟았는데, 대학·대학원 입학금은 반드시 폐지되거나, 최소한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유은혜 의원 법안처럼 1학기 등록금의 1/10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입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2)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 조기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2011년에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무책임과 직무 유기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반값등록금” 투쟁에 동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범국민적 투쟁’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반값등록금 투쟁을 전후해서 대학가에는 많은 제도적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 제도), 학자금대출이자 2.9%로 하향, 국가장학금 제도,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 원칙적 금지, 서울시립대의 전격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등이 이루어졌고, 이는 대학생들의 삶에 실제로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매 학기마다 ‘서울시립대식의 반값등록금’을 부러워하면서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든든학자금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모든 대학생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이나 든든 학자금은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형 반값등록금’(모든 대학생들의 고지서에서 등록금 절반 경감-현재 서울시립대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102만원 정도)에다가 추가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이 지급되고, 그 상태에서도 학자금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는 무이자로 학자금과 생활비를 충분히 대출 받아서 나중에 졸업해서 돈 벌어서 갚게 하는 것으로 든든학자금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대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유럽형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위와 같은 대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밝힌 ‘2014년부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반값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추가적인 재원확보나 명목 등록금 인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들이 막대하게 쌓아 놓고 있는(2013년 기준 11조원이 넘습니다) 적립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도, 법인 전입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또 대학들 자체의 등록금 인하를 위한 방안도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도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국가장학금 제도가 반드시 대폭 개선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적기준 폐지 또는 완화!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관련 공약 및 2013년 초 국정과제발표의 내용대로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에서 성적기준을 반드시 완해야 합니다. 소득 1분위 이하 학생에게만 8학기 중에 단 1회만 c학점 기준으로 예외를 두는 것은 너무나도 미흡한 조치입니다. 엄격한 상대평가제가 실시되는 전국의 학과 최근 대학들이 상대평가제에서 b학점 미만 비율을 25%에서 30%로 상향 (몇몇 대학들은 35%까지 상향)강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급에서(현행은 평점 b이상만 자격이 됨) 원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 원래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는 소득 1, 2분위 대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줄 것처럼 표현했다가 슬그머니 현행 국가장학금 최고액인 450만원 전액만 지급한다고 말을 바꾼 것도 문제입니다. 동시에 2008년부터 국가장학금 최고액이 450만원으로(2008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에게만 450만원 장학금 지급, 2014년부터는 소득 1,2분위 대학생에게 450만원 지급) 고정되어 있어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사실상 매년 국가장학금이 삭감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가장학금 최고금액 기준도 1년 등록금 1천만 원 수준에 맞춰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학자금 대출은 전액 무이자로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이자율이 더 인하되어야 합니다.

현행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2.9%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생들이 그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학자금 이자로 인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대학생들이 무려 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 자제들처럼 학자금 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고, 바로 무이자가 어렵다면 차츰 차츰 이자율을 인하해가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은 1학기에 150만원까지만 생활비 대출이 가능한데, 막대한 고등교육비 부담을 감안한다면 생활비 대출 가능 금액도 더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든든학자금)는 소득 8,9,10분위 대학생들과 대학원생은 아예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해놨는데, 이 역시 교육의 보편성·공공성에 비추어봤을 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많은 대학생들이 기존의 학자금 대출 이자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기에 학자금으로 인한 이자만큼은 아예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고, 또 학자금 이자 연체분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일괄 구입해 면제해주는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5)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들에게 반값 기숙사, 공공·직영기숙사가 절실합니다.

서울·수도권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안타깝게도 10%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대학생·대학원생 들이 과도하게 비싼 민자 기숙사나 학교 앞 주거 공간에서의 비싼 주거비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학 기숙사 비용을 2~30%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의 민자 기숙사가 아니라 직영하는 기숙사가 확충되어야 하고, 민자 기숙사도 직영·공공 기숙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 대학원생, 저소득 청년, 워킹 푸어, 렌트푸어들을 위한 공공기숙사, 공공 원룸텔, 공공 하숙방·자취방, 중·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등 다종다양한 공공 주거 공간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최소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청년·대학생·서민들을 위해 등록금 못지않은 주거비 고통과 주거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6) 대학원생들에 대한 각종 차별과 불합리한 조치가 즉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학원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은 물론이고,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최소한 대학원생들도 든든학자금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자까지 복리로 해서 갚는 것인데, 아예 이용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원생들 중에도 가난한 학생이 많고, 든든학자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수업 학기를 마친 후 논문 학기에 납부해야 하는 ‘수료연구등록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수료연구기간 동안 별도의 연구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수료연구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7) 수원대 등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상지대․경기대 등 비리재단을 다시 퇴출해야 합니다!

사학비리의 상징인 상지대 김문기 총장이 지난 8월 15일에 다시 상지대에 복귀했습니다. 93년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교육계에서 퇴출 된지 21년 만의 일입니다. 김문기 총장은 94년 대법원이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상지대 이사장에서 해임됐습니다. 당시 상지대는 김 씨 일가가 요직을 차지하고 재산 축적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학 비리의 전과자인 김문기 총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그릇된 행정 처분으로 인하여 다시 학교 일선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김문기 총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상지대 총학생회 학생들은 현재 20일 넘게 총장실을 점거하면서 총장 선임 무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대에서도 구 비리재단이 복귀하여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차지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여, 경기대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의 사학비리 또한 심각합니다. 지난 2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3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사망한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회의록에 표시되어 있는 등 이사회를 부당하게 운영했으며, 수원대에는 손해를 입히고 이인수 총장 소유의 사업체에는 이익을 주는 내용의 배임 행위를 하였고, 수원대에 다니지도 않은 이인수 총장의 큰 아들에게 허위의 졸업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2013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총장의 증인출석을 무마할 목적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가 교문위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였다는 야당 의원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 전임교수로 채용되었는데, 그 채용과정에 공정성도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용 부적격자가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이인수 총장이 국정감사 무마를 대가로 김무성 의원의 딸을 특혜 채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상지대, 경기대, 수원대 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현재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장 공공적이고 투명해야할 고등교육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갖 불법과 비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학비리․교육비리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먼저, 교육부와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8)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어온 기성회비는 폐지하고 국·공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보조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국·공립대학 학생들에게 부과되어 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 없이 부당 징수되어 국·공립대학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래 정부가 지출하여야 할 국·공립 대학교에 대한 투자와 재정보조를 그동안 학부모가 기성회비라는 명칭으로 강제로 납부해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 소홀과 책임 부재를 통감하고 기성회비를 국가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국·공립대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기성회비 전액을 학생에게 수업료 인상으로 부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누리당과 교육부의 시도는 등록금 상한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국가의 국·공립대에 대한 책임을 또 다시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9) 망국적인 대학 서열화 심화, 지방대학 죽이기 위주의, 폭력적인 대학 구조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라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을 통하여 대학 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현재 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하여 고착화된 대학 서열을 해체하고 지나치게 과밀화 된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방 대학 육성, 지방 인재 확보, 지방의 산학협력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가 진행 중인 대학 구조조정은 서울 소재 대학은 그대로 두고서 지방대학 죽이기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재정지원제한대학도 덕성여대를 제외하면 전부 지방대학입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하여 정원 감축도 소폭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현재의 대학 서열은 그대로 둔 채로 지방대학 위주로 취업률 등의 지표를 동원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반교육적이고,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하다보니 대학 내에서도 학생 및 대학 구성원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학과 폐지와 정원 축소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면 대학이나 학과가 없어지고, 2학기 개강을 하니 자신의 전공이 사라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대학 서열 줄 세우기, 지방대학 죽이기 위주의 폭력적인 대학 구조조정은 중단하고, 다시 전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제고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대학을 국공립대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학의 서열 타파와 지방대 지원 확대를 통한 전체 고등교육의 발전을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서울지역대학생연합/21c한국대학생연합/고려대학교대학원총학생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 : 2014년 전국 대학 입학금 현황(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 별첨 : 상지대 사태, 경기대 사태, 수원대 사태 등에 대한 이번 정기국회의 역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