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 문제점과 개선방향

2024.08.06.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최근 배달의민족은 7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두면서도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배달업계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이고 배달대행서비스까지 진출해 있는 배달의민족이 높은 중개수수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수수료 인상 추진을 강행할 경우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피해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입점 중소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들의 피해증언 등을 통해 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사례 발표를 맡은 김영명 공정한 배달플랫폼을 위한 전국사장님 모임 대표는 코로나19 시기에 급성장했던 배달앱 시장이 엔데믹 이후 매출이 하락하자 배달앱들은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해 정률형 수수료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입점업체들의 수익과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명 대표는 배민은 수수료 부담이 인상될 수 있다는 안내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장사로 바쁜 전화들에게 전화작업을 하여 배민원 가입을 독려하고 심지어 일부 점주들에게는 대필과 같은 불법도 서슴치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배달대행업체 대표인 최영석 씨도 피해사례 발언에 참여해 배민의 노골적인 배달배달 몰아주기와 가게배달 차별행위, 경쟁사업자인 지역배달대행업체 배제행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사우대 행위는 배민 뿐 아니라 쿠팡이츠가 먼저 시작했다면서 배달앱 시장은 몇몇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보니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약소한 경쟁업체 죽이기, 수익창출 극대화를 위한 정책 따라하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도 올해 4월부터 라이더들에 대한 운임삭감이 본격화되었다면서, 배민은 마치 배민라이더들의 월 평균 수입이 394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 경비를 제하고 각종수당, 퇴직금, 4대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법정근로자와 비교해보면 현재 라이더들의 운임은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위원장은 배민은 라이더 처우개선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정책변경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점주들의 부담은 늘고 라이더들의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으며 결국 이러한 부담들이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져 배달앱만 이익을 보고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의민족이 65%에 달하는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정률제 수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조건 변경, 타사배제,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해외 주요국들은 이러한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같은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는만큼 우리 정부와 국회도 더 이상 자율규제에 매달리지 말고 관련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홍연금 본부장은 배달앱 시장은 이미 2-3개 사업자로 독과점이 진행되어 배달비만 일부 부담하던 소비자들에게 월 구독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락인효과(Lock in)로 인한 중개수수료 인상과 음식값 인상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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