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오늘(8/14)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박주민· 민병덕·김남근·김우영·박홍배·손명수·송재봉·염태영·이강일·이용우 국회의원,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는 ‘쿠팡의 불법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쿠팡의 과로사 등 노동실태, 리뷰 조작 및 정산기간 지연 등 쿠팡 입점업체의 피해, 쿠팡 독과점으로 인한 사업 분야 전이 등 현장 사례를 통해 쿠팡의 총체적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2024. 8. 14.(수) 오전 10시,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진=참여연대>

피해사례 발표를 맡은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의 계약기간 중 택배노동자의 구역회수(클렌징)와 같은 사실상 ‘상시 해고제도’를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를 무기 삼아 강요된 고강도 노동 등 택배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드러냈습니다. 반복되는 쿠팡의 과로사 위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된 계약서로 변경하는 등 생활물류법 위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의 사실상 최저가를 제시한 판매자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시켜주어 판매자들간 출혈경쟁을 야기하는 ‘아이템위너’제도와 PB상품 등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하여 PB상품에 대해 조직적으로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리뷰 조작’ 사례를 들며 쿠팡의 소비자 기만 및 자사우대 등 불공정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 8. 14.(수) 오전 10시,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진=참여연대>

김홍민 사단법인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쿠팡의 판매수수료 정산 방법이 판매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홍민 회장은 ‘쿠팡은 판매대금을 최장 50일 후에 70%를 지급하고 미지급한 30%는 그다음 날 지급한다’며 이는 ‘사회적 통념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압박을 준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쿠팡이 16,450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등록한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사태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김준호는 해당 블랙리스트의 문제점과 공익제보자에게 가해진 불이익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김준호는 쿠팡 블랙리스트 문제를 권익위와 송파 경찰서에 제보하자 ‘송파서에서 참고인 조사 당시 블랙리스트가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권익위가 ‘경찰조사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와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권익위의 존재 이유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무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회장은 쿠팡이츠 배달앱의 무료배달 정책은 ‘말로만 무료배달일 뿐, 소비자들에겐 유료멤버십 구독료를 수취하고, 업주에겐 주문 건당 2,900원의 배달비와 9.8%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외식비 물가상승의 원인을 제공하고 업주들과 라이더에게 착취를 일삼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위평량 위평량경제연구소 소장은 ‘쿠팡을 비롯한 빅테크 플랫폼기업들의 행태는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에서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한 지위남용행위’이며, ‘쿠팡 피해사례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에도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같은 합리적 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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