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하라!
택배·배달노동자 과로사, 운임료 문제 해결하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을 시장지배적 기업으로 사전지정하라!
오늘 (10/28) 온라인 플랫폼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이하 온플법 공동행동)은 쿠팡, 배달앱 등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며 정부에 제대로 된 플랫폼법 입법을 통해 독과점 기업의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에 대한 논의가 지난 21대 국회와 공정위에서 수차례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점 플랫폼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음을 규탄하며 정부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을 제정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5월, 쿠팡 CLS 대리점에서 택배노동을 수행하다 과로사한 故정슬기 씨 유가족 등, 쿠팡 택배 과로사 피해 유가족들이 모여 직접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 실태를 고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쿠팡 청문회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으로 인해 새벽, 야간배송으로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하고, CLS 대리점 클렌징 문제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근로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을 제정하여 독점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형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사는 지난 7월 발생한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로서 수개월이 지나도 입점업체에 대해 제대로 된 구제 조치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티메프 미정산 피해업체 4만 8000여 곳이 1조원 이상의 피해액을 입었는데, 정부는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기존 관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무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회장은 정부 주도의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결국 무산되어 배달앱 입점업체 점주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8차례에 걸친 상생협의 과정에서 배민, 쿠팡이츠와 같은 독점기업은 상생협의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결국 수수료상한제 등의 내용이 반영된 플랫폼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앱 무료배달 정책으로 배달 단가가 떨어져 오히려 배달라이더의 운임료는 삭감되는 등 라이더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상생협의체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미 라이더노동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더 도착예정시간 등 정보가 제공되어도 아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비판하며 입점업체 점주와 라이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완화하여 법 적용 대상 기업이 적어지며, 쿠팡, 네이버 등 대표적인 독점적 국내 기업도 시장획정 기준에 따라 시장지배적 기업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도 시정조치가 내려지기까지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거대 기업은 독점력을 공고히 하여 시정조치가 내려져도 이미 완고해진 시장지배력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을 위해 입점업체, 노동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도 반영하여 시민서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에 동의하는 시민 서명을 모아 앞으로 입법 활동에 있어 정부와 여당 등 관련 정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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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정부는 거대기업 눈치보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온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시민서명 캠페인 시작
지난 21대 국회의 끝과 22대 국회의 시작은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의 논의 속에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겠노라 이야기하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을 예고했다. 우리 중소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택배·배달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는 끊임없이 거리에 나가 거대 독점기업의 불공정행위 피해를 이야기하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지난 4월,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시행하며 배달앱간 소비자 확보 경쟁이 시작됐다. 배달앱은 무료배달이라고 홍보하며 입점업체에게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비율을 인상하고, 음식 가격을 자사에게 유리하게 맞추도록 요구하는 등 갑질을 서슴치 않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높은 수수료율로 ‘음식을 팔아도 남는 게 없어’ 음식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소비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남겼다. 보다못한 정부가 나서 여덟차례에 걸쳐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지만, 독점 기업측에서 상생협의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할 뿐이었다.
배달앱 분야의 핵심 주축 중 하나인 라이더노동자는 상생협의 논의에 참여조차 못했다.
올 여름,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불능사태가 불거져 1조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피해를 낳는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터졌다. 무능한 플랫폼 사업자의 무분별한 기업 인수합병으로 입점업체 판매대금이 플랫폼사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와중에,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은 이 사태를 막지도, 제대로된 재발방치잭을 마련하지도 못했다. 쿠팡 로켓배송을 위해 야간배송을 하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삶을 마감했다. 유족과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활동 끝에, 故정슬기씨의 사인은 과로사로 인정되었지만 쿠팡은 지금까지 고인과 유족에 사과 한마디 없이 자사의 구조적 문제를 부인하고 있다.
시장을 독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올렸다. 소비자는 쿠팡 와우멤버십,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등 인상된 서비스 요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배달앱 기업의 입점업체, 배달노동자 착취로 만들어진 이중가격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제’를 포함하여 불공정행위를 규제해야할 이유는 무수히 많다. 시장지배적 기업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표적 기업 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독과점 기업들의 입점업체 갑질, 알고리즘 조작 행위, 끼워팔기로 인한 이용요금 인상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와 여당에 전달할 것이다. 정부는 더이상 거대 소수기업 눈치보며 플랫폼 규제를 미루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2024년 10월 28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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