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6) 중소상인·소상공인 입점업체, 플랫폼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를 주축으로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에서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관련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28,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대표들에게 민생단체 면담에 응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여당에서 발의한 플랫폼법은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사후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당장 거대 플랫폼 기업의 최혜대우요구 등 갑질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배달앱 플랫폼 기업이 무료배달비를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태를 지속하여 가맹점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 일산지회장은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쿠팡 CLS의 택배노동자 과로문제가 만연한데, 쿠팡 측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문제를 은폐하기만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발의된 플랫폼법안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현행법보다 오히려 축소되어 쿠팡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앱 기업이 무료배달 경쟁을 치르면서 오히려 배달라이더의 운임료가 삭감되고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 등 노동자 처우가 악회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배달앱 생태계의 주축으로서 여당에게 배달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주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이용자야말로 플랫폼 산업을 뒷받침하는 주체인데 독점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과정에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비가 위축되고 민생고를 겪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플랫폼 정책에 장단만 맞출 것이 아니라, 민생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여당의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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