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까지 미사용한 LH출자금 2.46조원 제외하고 해명
매입임대 신속 공급 약속해놓고 3년 분할 편성 앞뒤 맞지 않아
정부는 어제(11/12) 설명자료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25.2만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며, ‘25년 정부예산안은 개편된 예산 편성 체계 개편에 따른 것으로 세수 결손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막대한 세수 결손에 대응해 정부 지출 예산 전분야를 삭감하고 조이고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상 법정 계획인 주거종합계획을 위반하는 파행적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할 예산까지 줄이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내년 매입임대주택 출자예산에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아 쌓여있는 LH 출자금(출자예산) 2.46조원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빼놓은 채, 매입임대주택의 건설 기간을 고려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임대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LH 미사용 출자금 사용, △전년대비 매입임대출자 예산(2.2조, 88.8%)을 삭감한 이유, △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기와 어울리지 않는 예산 3년 분할 편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미사용한 LH출자금 2.46조원을 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24년까지 LH에 출자했으나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기출자된 매입임대 출자금으로 ‘25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국회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직접 해명했고, 참여연대는 토론회에서 그 내용을 청취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 점을 제대로 밝혔어야 마땅합니다. 정부는 ‘25년 계획 물량을 공급할 재원을 미사용한 LH 출자금 2.46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24년까지 주거종합계획에서 공급하겠다고 공표하고 공급하지 못한 물량은 무슨 돈으로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공급을 안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규 약정임대주택 예산을 3년에 걸쳐 분할(1년 34%, 2년 33%, 3년 33%) 편성했다고 설명했는데, 매입임대주택은 주택 매입시에 대부분의 예산 집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3년에 걸쳐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기 때문에 1년 내 단기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단년도 예산을 편성해 왔던 것입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완공된 주택을 매입할 때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을 굳이 3년으로 나눠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축매입임대라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선매입하거나 주택 건설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으로 나눠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입임대예산을 3년으로 분할 편성하는 것은 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약정 체결기간을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고, 매입단가 현실화하는 한편 사업자의 토지 확보시 선급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최우선인데 이와 정반대로 예산을 3년에 걸쳐 분할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LH 내부에서도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계획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맞는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며, 예산이 줄었음에도 궤변을 늘어놓는 행태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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