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11-19 11725

[기자회견] 부산 전세사기 가해자 최씨, 1,2심 판결 확정 촉구

대법원은 부산 전세사기 가해자 최씨 엄중 처벌, 1,2심 판결 확정하라!

20241119_부산전세사기범 엄벌 촉구 기자회견 — 2024. 11. 19.(화) 오전11시, 대법원앞, ‘부산 전세사기범 최씨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80억 원대 전세사기범 최모씨는 2024년 1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의 구형보다 2년 더 높은 법정최고형으로 당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이 서민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최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했으나 2024년 6월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15년형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최씨의 대법원 선고가 11월 20일(수)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된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향후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형사재판에도 주요 판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11/19) 오전11시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대법원이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여 1, 2심 판결을 확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심과 2심 15년형 선고받은 전세사기범 최씨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부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사기 임대인 최씨의 사기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1월 20일에 예정되어 있다. 최씨의 최초 공판일이었던 2023년 8월 이후로 1년 3개월 만이다. 최모씨는 남편, 동서, 고교 동창과 함께 피해자 220여 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약 180억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 1월 1심에서는 전세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전세 사기에 적용되는 형법 제 347조 1항에는 ‘사기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경합범이 될 때는 최고형의 5년을 더해 징역 15년형까지 가능하다. 즉, 최씨가 1심에 받은 형량은 법정 최고형이다.

그러나 최씨는 법정에 나와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눈물로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약속했던 말과는 다르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곧바로 항소하였다. 그 당시에도 최씨 일당은 재판부에 꼬박꼬박 반성문을 제출하였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거나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최씨 일당은 오직 법망을 피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2024년 6월,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15년형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최씨는 거짓으로 반성하였음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양 2심의 판결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이 자리에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들이 마이크를 들고 서게 된 것이다.

전세사기범 최씨가 제주도와 부산에 호텔을 매입하고, 명품을 온몸에 두르고 다니며, 구속되기 바로 직전까지도 아난티에서 골프를 즐기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은커녕 전세사기 건물에서 나가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20년 동안 빚을 갚거나, 또는 회생 및 파산까지 각오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출산계획을 세웠다가도 포기하고, 파혼당하고, 혼인신고도 못 하고, 법적인 일들 때문에 직장에 눈칫밥 먹으며, 몸과 마음에 병을 얻었다. 피해자들이 잃은 것은 단지 보증금뿐만이 아니다. 임차보증금을 모으기 위해 애써 온 수많은 시간과 노력, 잘살아 보겠다는 기대, 미래를 꿈꾸는 데 필요한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다.

11월 20일 최씨의 대법원 선고는 전세사기범의 첫 번째 선고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11월 20일 최모씨의 대법원 선고에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사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신적, 일상적, 재산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최씨의 전세사기에 대한 어떤 고려도, 어떤 선처도 없어야 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4년 11월 19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