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온라인플랫폼법 처리 무산, 민생 외면한 국회 규탄한다

시민 6천 명 입법 촉구 서명에도 안건 상정조차 안 해

민생추경·입법 모두 거부 국민의힘, 무기력한 민주당

민주당은 미루지 말고 조속히 패스트트랙 추진해야

어제(2/27) 국회 본회의에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로 인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가 겪고 있는 부담과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는데도, 이를 방지할 법안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외면 당한 것이다.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로부터 민주주의는 지켜냈지만, 그로 인해 무너진 민생 경제의 회복은 요원하다. 계엄 선포 이후 경제 전반이 얼어붙고, 소비심리는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서 버틸 수 없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시급한 민생 법안인 온라인플랫폼법을 외면한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월 12일,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는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가 배달의민족에 수수료 인하와 상생협의를 촉구하며 진행하는 24시간 농성행동은 오늘(2/28)로 17일차를 맞이했다. 배달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독점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지난 18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은 국회에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6,018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플랫폼 서비스 요금, 노동자 착취, 자영업자 수수료 갑질 등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라는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내란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민생을 돌보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회는 민생 안정에 최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독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묵인하고 민생추경까지 외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또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먹거리 법안을 추진하려 한다면, 말로만 다짐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속히 법안 제정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끝까지 민생이 아닌 플랫폼 기업 편에 선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하여 법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자영업자,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소수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적 과제가 아니라, 경제정의 실현과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국회는 민생입법 회피를 멈추고, 더 이상 늦기 전에 온라인플랫폼법을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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