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가 ‘일하는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민생과제를 국정과제로!
▲디지털 경제 민주화 및 플랫폼 공정경제 질서 구축, ▲중소상인·소상공인·자영업자 권리 보장, ▲골목상권 살리기, ▲을乙협상권 강화, ▲하도급 불공정 근절과 중소기업 살리기,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총 6가지분야에 31개 정책 과제 제안
오늘(6/24)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조선3사하도급피해대책위원회(이하 중소기업·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민생경제 정책 과제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습니다. 이들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디지털 경제 민주화 및 플랫폼 공정경제 질서 구축, ▲중소상인·자영업자 권리 보장, ▲골목상권 살리기, ▲을 乙 협상권 강화, ▲하도급 불공정 근절과 중소기업 살리기,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총 6가지 분야에 걸쳐 31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디지털 경제 민주화 및 플랫폼 공정경쟁 질서 구축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그리고 ‘배달앱 총 수수료 상한제’와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습니다.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분과장)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산업 구조 속에서 소수 거대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사정지정제’ 도입과 ‘거래 투명화 방안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무료 배달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등도 제시되었는데,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우월적 지위의 사업자의 갑질과 부당 계약으로부터 종속적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안정성을 보장 및 부당한 필수품목 강요 금지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남균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위원장은 임대료 급등과 퇴거 보상 기준 미비 등으로 상가임차인들이 장기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임차인 권리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무분별한 대형마트 진출 규제,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 등이 주요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문제를 지적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실효성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을乙 협상권 강화 방안으로는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단체구성 허용 및 협의권도입을 위한 대리점법 개정, ▲플랫폼 이용사업자 권리 보장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열위적 지위의 중소기업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수탁기업의 단결권 및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하도급 불공정 근절과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으로는 ▲납품단가조정제도 활성화 등 입법 및 제도개선, ▲기술탈취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자동차정비업 등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의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한익길 조선3사하도급피해하청업체대책위 위원장이 2016년에 발생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위반 사례와 같이 원청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증거인멸, 불공정 갑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징계처벌, 조선업 하도급법 신설 등과 같은 ‘하도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방안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광역자치단체로의 신고접수 등 권한 분권화, ▲고발요청권 확대, ▲검찰과 공정위 간 협업체계 정비를 통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온라인 플랫폼 시장 감시국 신설 등이 주요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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