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정책질의서 발송

▲전세사기·깡통전세 등 세입자 보호 대책 ▲공공주택 정책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세제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정책 ▲주거복지 등 질의

오늘(7/24) 참여연대는 7월 29일로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주거·부동산 정책 방향 ▲전세사기‧깡통전세 등 세입자 보호 대책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부동산 세제 정상화, 개발이익 환수 및 투기 근절 대책 ▲재건축·재개발 정책 ▲주거급여 및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 주거·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급등하는 서울·수도권 집값과 지방의 미분양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5~6배에 달해, UN이 권고하는 주거비 부담 기준(PIR)인 4배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을 우려하며,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또한, 매월 1,000명 이상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검토 중인 ‘전세사기 배드뱅크’ 도입 뿐만 아니라 최소보장 방안, 전세가율 규제, 등기의무화, 전세대출·전세보증 강화 등 피해구제와 예방 대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더불어 전세 기피 현상 확산으로 인한 ‘빌라 생태계’ 붕괴, 월세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상승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응 방안도 물었습니다. .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 및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자산 불평등 완화,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안정적인 주택도시기금 조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확대와 주거품질 연계, 최저주거기준 개선 등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계획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 발송을 통해 김윤덕 후보자의 주거·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묻고, 향후 후보자의 답변을 공개하여 시민들이 이를 토대로 국토부장관으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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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