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15. 참여연대는 소비자 노동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통사 해킹 사태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통3사는 이번 해킹사태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진짜 피해자는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마치 해커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양 행세를 합니다.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김주호 팀장지금 정부는 “AI 3대 강국” “디지털 선도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신뢰가 무너진 디지털 사회에서 어떤 혁신도, 어떤 AI 강국의 꿈도 이룰수 없습니다.
–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은 오늘(9/15) 오전 11시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생한 SKT와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사태에서 이통사와 정부가 보인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고, 이번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이통사의 제대로 된 책임과 통신보안 강화 △정부 국회의 철저한 조사와 제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이통3사와 정부,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외 보안 전문지 프랙이 공개한 KT·LG유플러스의 해킹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면서 이통3사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큰 상황인만큼 제대로 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그런데도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이동통신과 유선통신 분야의 1위 사업자이자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생색내기 보상, 말 바꾸기, 피해 규모 축소 시도 등 당장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급급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특히 SK텔레콤과 KT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소극적인 유출내역 통보, 개인정보 유출 사실 늑장 신고 등을 통해 피해를 더욱 확산시키고 전국민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보상안 또한 이통사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지인만큼 위약금 면제가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도 불응하며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과정에서 정부 또한 이상징후가 없다는 이통사의 자체조사에 의존하다가 뒤늦게 조사에 나서고,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턱없이 낮은 과징금 처분, 공동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을 향해 이통사의 배째라 식의 행태를 방치하는 등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적극적인 조사 협조 및 경영진을 포함한 책임자 문책, 피해신고센터 운영과 문자안내 등 안내·통지·접수 시스템 강화, 통신보안과 공공성 저하시키는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 원청 책임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법, 징벌손배제, 증거개시제도 도입,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한 피해를 이통사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위약금 면책기간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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