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22) 참여연대는 <배달의민족 수수료 부담 실태 보고서>를 통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에 따른 입점업체와 소비자 부담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서울, 경기, 부산 지역 세 개 매장의 실제 배달의민족 매입내역을 조사한 결과 3년간 배달앱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가 3%p 이상 증가했으며, 1만 5천원에서 2만원 미만 금액 구간대의 수수료는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조사대상 음식점이 3곳에 불과하고, 조사 기간도 배달 매출의 변동이 큰 휴가철 8월에 한정돼 객관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당사가 입점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상생요금제 시행 후 약 한 달 동안 업주의 수수료 비용(중개수수료+업주부담 배달비)은 차등수수료 구간에 따라 최대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구체적인 매입내역을 바탕으로 드러낸 매장이 3곳일 뿐, 3곳이든 1천곳이든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는 고정된 비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 추이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보고서와 배달의민족 홈페이지에 개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수료 변화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해당 수수료 추이만으로도 배달앱 매출비용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나, 실제 매입내역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입점업체 매입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실제 매입내역은 고지된 수수료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수적인 해석에 가까우며, 고지된 수수료와 실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프로모션, 광고비율을 반영하면 그 부담은 더욱 높을 것입니다.
매입내역을 분석한 매장이 3곳이든, 1천곳이든 고정된 수수료와 배달비에 따라 매출이 변화하므로 ‘총수수료 인상 추이’는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매장별 건당 매출 비중이 2만원 이하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지, 2만원 이상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따라 비율의 편차가 있을 뿐이며, 참여연대가 제시한 3개 매장은 각각 다른 매출구간 모델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표본수가 달라진다고 해도 추세적 차이는 없습니다. 게다가 매장 3곳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상생협의체 과정에서 자료 공개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이 끝내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8월만 조사했다는’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참여연대가 8월을 기준으로 제시한 이유는 수수료 정책 변화 시기에 맞춰 가장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3년치 매입내역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매장별 연내 매출 금액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수수료 비율은 일관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1년 중 8월을 제시한 이유는 배달의민족이 2024년 8월 기습적으로 중개수수료를 9.8% 인상한 시점에서 해당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년대비 동월 추이를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8월이 아닌 다른 시기를 선정해도 비슷한 추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3. 상생요금제 시행 후 약 한 달 동안 업주 부담비율이 최대 37% 감소했다는 배달의민족의 주장은 그 근거조차 공개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자영업자 8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9.9%가 “최근 1년간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배달앱 하루 매출이 9만원만 되어도 상생협의 1구간에 속한다는 점주 증언이 무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배달의 민족은 전체 입점업체의 매출구간별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현황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느 매장 부담 비율이 최대 37%까지 감소했는지, 전체 입점업체중 수수료 부담이 감소한 업체 비중은 어느정도인지, 상상협의안 적용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담 감소가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밝혀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배달수수료 구조가 입점엄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비단 배달의민족뿐만 아니라 쿠팡이츠를 포함한 배달앱 기업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배달앱 기업들이 진정으로 상생을 원한다면, 투명한 현황 공개와 정부나 지자체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길은 방어적 해명이나 통계 왜곡이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있는 공개입니다.
▣ 입장 [원문보기 / 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