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노동, 소비자시민단체, 민생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원내지도부에 면담요청서 전달
2025.11.03(월) 오전10시,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 정기국회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11/3) 중소상인·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5대 민생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단체들은 내란위기를 극복하고 열리는 첫 정기국회인 만큼 민생과제가 산재한 가운데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미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입법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민생경제 법으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채권추심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을협상권 보장을 위한 가맹사업법·대리점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소비자 집단소송법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국회의 시계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와 주식시장 논의에만 멈춰있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민생의 땀과 눈물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논의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겉으로는 플랫폼을 표방하지만 사실상 유통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권력은 막강해지고 있으며, 공정한 디지털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의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촉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진우 공동의장은 “배달앱 매출 30%가 넘는 과도한 수수료를 내며 플랫폼의 ‘하청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여야 모두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도로 민주당, 도로 국민의힘’이라는 국민의 실망과 조롱을 피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배달앱 총수수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와 더불어 취약한 채권채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김미선 롤링주빌리 본부장은 “인구 절반이 사는 비수도권 거주 채무자들은 불법추심이나 불법사금융 피해는 물론, 개인금융 채무 조정 과정에서조차 사기를 당하는 소외되고 고립된 이들이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차주를 위해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불법추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시효완성 채무의 고지를 의무화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금융채권 추심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단영 변호사는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협상의 부재’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단영 변호사는 “을들의 협상권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경제 불평등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근본적 붕괴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발언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본사의 협의 의무를 강화하고,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활성화해야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제품 결합으로 집단적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집단소송법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소액피해자의 효율적 규제를 가능케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및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진짜 민생’ 입법 처리하라
12.3 내란위기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한 후, 첫 정기국회가 열렸다. 지난 22대 국회와 이재명 정부는 민생경제를 위한 입법을 약속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AI 산업 중심 기업 투자 강화와 같은 ‘허울 좋은’ 내용만 다루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내수경기 악화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낭떠러지에서 버티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더 이상 민생 앞에서 다짐했던 과제들을 미뤄선 안 된다. 우리 중소상인·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는 ‘민생 국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쿠팡, 네이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은 마음대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빅데이터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장악했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통하지 않고는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 독점 플랫폼 기업은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영업매출의 30% 가까이 수수료를 착취당할 뿐만 아니라 최혜대우요구를 비롯한 불공정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민생을 위협하는 것은 거대 독점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다. 가맹점주와 본사 간 권력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점주단체에 협상권을 보장하는 골자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결국 무산되어 600만 자영업자를 좌절시켰다. 국회는 이번에야말로 자영업자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갑을관계 협상권 강화, 가맹·대리점주들의 계약 갱신권 보장, 하도급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국회가 민생입법을 방치하는 동안 소득격차 양극화는 더욱 벌어졌다. 자영업자 부채는 올해 2분기 1064조원을 넘겨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채무불이행자는 10만명으로 급증했는데, 대다수가 저소득 취약계층이며 무임금으로 장사하는 가족 자영업 종사자들도 허다하다. 이들의 부채는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 따위의 차원이 아니다. 판매대금 정산이 미뤄져 임대료를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단기대출을 받거나, 고금리로 원금을 뛰어넘어버린 이자 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불법 사금융과 폭력적인 채권 추심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채무취약자를 보호할 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민생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대규모 이통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SKT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KT 소액결제 피해 사태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들 기업은 문제를 축소, 은폐할 뿐 적극적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스팸, 취업사기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허다하며, 이를 절박한 시민들에게 더욱 큰 피해와 고통을 안기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개별로 문제를 확인하고 보상 방안을 확인하는 것 외에 어떠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독점 플랫폼 갑질을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라
하나, 외식물가 폭등시키고 자영업자 옥죄는 배달앱 수수료를 규율하기 위한 배달앱 총수수료상하제를 도입하라
하나, 기울어진 갑을관계를 개선하고 을乙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하나, 불법·폭력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을 개정하라
하나,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라
무엇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과제가 없다. 거대 여당은 지금까지 민생 앞에서 약속한 민생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하며, 야당은 내란사태로 불거진 경제 악화 문제에 책임을 지고 원활하게 민생입법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에 임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민생경제를 뒷전으로 미뤄선 안된다. 우리 중소상인·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의 논의 과정을 철저히 지켜보고, 평가하고, 유권자로서 판단할 것이다.
2025년 11월 3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라이더유니온, 롤링주빌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방송통신판매자사업협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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