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용산국제업무지구) 공공부지 매각 강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

공공의 땅 매각 강행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반대한다!

서울도심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공공부지에 100% 공공주택 공급하라!

주거·빈곤·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용산정비창 공대위’는 12월 17일 오전 10시 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 강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철회와 공공부지 100% 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했습니다.

용산정비창부지는 윤석열 정권 당시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던 국유자산 매각에 포함된 공공부지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가 국유자산 매각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토부의 매각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월 27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강행하는 등 내년으로 계획된 토지 매각(분양)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대규모 공공토지가 오세훈 시장의 치적 쌓기 용으로 민간 기업에 매각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현재 서울시의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주택 공급 물량은 3,500호(오피스텔 1850호 제외)에 불과하며, 이 중 공공주택은 525호(공공임대)에 그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3,500호를 계획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 서울시 개발 계획의 공공주택 규모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에 이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서울의 주거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지 개발은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부지를 활용한 개발이라면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성 있는 주택 공급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 용산 정비창을 포함한 공공부지 개발에 있어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명확히 할 것, △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성이 분명한 활용 방안을 개발의 핵심으로 설정할 것, △ 공공부지를 시장 논리나 단기 성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서울시가 밀어붙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와 SH공사라는 공공기관을 담보로 해서 벌이는 무리한 도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한국철도공사가 국유지 매각을 통해 공사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SH공사 역시 도박과 같은 개발사업에 나서기보다는, 한강버스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공사의 공공성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을 담보로 해서 자신의 치적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거대한 공공부지에 서울시가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고작 525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인원이 이미 1만 명을 넘었고, 서울시의 주거정책인 청년안심주택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부지 개발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하고 주거권을 중심에 두고 설계·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용산정비창 부지를 대규모 상업·업무 중심의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할 경우, 기존 업무지구와의 제로섬 게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실 발생 위험뿐 아니라,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전반의 상업·오피스 공실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가시화하면서 서부이촌동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으며, 이는 ‘한강벨트’의 고급 주거지 형성이 서쪽으로 확장되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도입하겠다는 친환경 인증이 결국 토건 개발에 근사한 옷을 두른 그린워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용산정비창 부지의 토양오염 문제는 검증도, 해결도, 정보 공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개발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서울 시민과 공사 현장의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친환경 국제업무지구’가 아니라 ‘친환경 공공임대주택’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산정비창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을 강행하고 투기 개발만 부추기는 오세훈 시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용산정비창 공공부지는 고층 오피스 빌딩이나 한강변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100% 공공주택과 공공시설·공공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용산정비창 부지의 공공성있는 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하고 투명한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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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용산국제업무지구) 공공부지 매각 강행,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대규모 공공부지의 민간 매각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30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기재부에서 추진해 온 국유자산 매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 중단을 지시한 이후 이루어진 조치이다.

당초 기재부가 밝힌 공공자산 매각 대상에는 당시 6조 3천억 원 대로 자체 평가된 50만㎡ 면적의 용산철도정비창 부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대통령의 자산 매각 중단 지시 이후,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 역시 정부자산 전면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11월 27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강행하는 등 내년으로 계획한 토지 매각(분양) 일정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내년 지방선거 전에 서울에 있는 대규모 공공토지가 오세훈 시장의 치적 쌓기 용으로 민간 기업에 매각될 우려가 있다.

오세훈 시장은 SH공사와 코레일이 시행하는 공공개발인 것 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공공이 기반시설을 선 조성한 후 기업에 매각해 민간에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기업 특혜 우려가 크다. 개발의 공공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는, 시민들이 도시개발 부동산 리츠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도시의 공공 공간을 투자상품으로 만들어 시민들을 부동산 투기의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주택 공급을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현재 서울시의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주택은 3,500호(오피스텔 1,850호 제외)에 불과하며,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단 525호 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당시 용산정비창 부지에 8천호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포함해 공공주택 3,500호를 계획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수립된 서울시의 개발 계획의 공공주택 규모는 처참한 수준이다.

국토부와 여당 정치인들이 용산정비창부지의 주택공급 계획을 확대해 1만~2만 호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의 58만 가구에 달하는 주거빈곤 가구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전혀 없다.

서울은 전국에서 세입자와 주거취약계층의 비율이 가장 높다. 높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으로 서울에 사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 세입자들의 집 걱정이 용산정비창을 가득 뒤엎고도 남는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100층짜리 랜드마크 빌딩도, 수십 억원의 고가 아파트도 아니다.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을 강행하고 투기 개발만 부추기는 오세훈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공자산의 헐값 매각과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의 철회를 촉구한다. 용산정비창 공공부지는 고층 오피스 빌딩이나 한강변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도 아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100% 공공주택과 더 많은 공공시설, 공공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원점에서 용산정비창 부지의 공공성있는 활용 방안에 대해 재검토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용산정비창 공공의 땅 민간 매각 강행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공공의 땅 매각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반대한다!
서울도심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공공부지에 100% 공공주택 공급하라!

2025년 12월 17일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 강행, 오세훈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