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시한 전세사기 대책 이행하라!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오늘(1/14)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사기 관련 지시 사항을 조속히 검토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약속 이행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나흘 뒤인 12월 12일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 검토를 지시하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뤄진 약속 속에서 피해자들은 다시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안산하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4년간 끊임없이 외쳐 왔지만 아직 돌아온 방안이 없어 수렁에 빠져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는 2월 28일 전세사기 첫번째 희생자의 3주기라며, 드라마에서도 전세사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가감없이 그려질 정도로 개인의 삶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전 정부보다 조금 더 낫다는 스탠스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료 연구부터 사례 조사, 해결방안 도출까지 피해자들이 다 직접 해왔는데 정부의 책임 있는 마무리가 없는 상황이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이름에 걸맞게 조속히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다영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 장소는 매번 바뀌지만, 피해자들이 외치는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공공임대는 턱없이 부족하고, 월세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으며, 정부가 만든 전세대출 제도를 이용해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매물이라고 소개받은 주택을 계약했음에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현실이 조금도 나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구제 수단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고의와 기망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가 바뀌지 않았고,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채권이 면책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행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사각지대 없고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소보장,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특히 피해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 버티라고 말하지 말고,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현민 변호사·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사무처장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기준은 여전히 좁고 엄격하다며 “같은 건물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어도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탁사기와 공동담보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관리되지 않는 피해주택은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소현민 변호사는 “전세사기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이 불러온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하며, 최소보장 제도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신탁·공동담보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 임대인 동의 없는 피해주택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약속했고, 국정기획위원회도 소액임차인 보호와 위반건축물 매입, 신탁사기 구제 등을 신속과제로 선정했지만, 실제로 이행된 것은 피해자 선정 절차 설명 강화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효주 팀장은 특히 대통령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 검토를 지시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고 비판하며 “국토부가 발표한 일부 대책도 이미 지난해 국회에 보고된 내용의 재탕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사각지대 없는 실효적 구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깡통전세 구조에 갇혀 있는데 정부의 정보 제공이나 사전 컨설팅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 팀장은 “이재명 정부는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약속한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미뤄지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처리와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2분기 과제로 명시돼 있지만,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별법 개정안과 예방대책은 이미 여러 건 발의돼 있고,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의 요구도 수년째 제시돼 왔기 때문에 검토가 늦어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동규 위원장은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작년 6월부터는 전세사기특별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전월세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컨설팅으로는 보증금 피해를 막지 못한다며, “세입자 권리를 확대해서 전월세로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것이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 이후에 주어진 정치인들의 무거운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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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시한 전세사기 대책 이행하라
• 일시 장소 : 2026. 1. 14. (수) 오전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1 : 안산하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발언2 : 강다영 서울 동작아트하우스 위원장
  • 발언3 : 소현민 변호사,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사무처장
  • 발언4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 발언5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